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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생각보다 존나 심각한 범죄

일시 추천 조회 18523 댓글수 28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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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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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긋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학폭같은거랑 차원이 다른 범죈데
루리웹-3709345722 | (IP보기클릭)183.102.***.*** | 24.05.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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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스피드왜놈 | (IP보기클릭)211.214.***.*** | 24.05.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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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범죄로 들어갈수 있지 저건.....
죄수번호출가 | (IP보기클릭)210.96.***.*** | 24.05.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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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까지 했다면 사형까지 가능한 게 위조지폐
수집가Lv99 | (IP보기클릭)218.238.***.*** | 24.05.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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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부터 시작이네 조땠네
charka | (IP보기클릭)125.129.***.*** | 24.05.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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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국 상공이다!
밀프러버 | (IP보기클릭)172.226.***.*** | 24.05.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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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냈고 오히려 구하기 힘든 거라 다시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
아류아류 | (IP보기클릭)39.113.***.*** | 24.05.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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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국 상공이다!

밀프러버 | (IP보기클릭)172.226.***.*** | 24.05.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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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긋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학폭같은거랑 차원이 다른 범죈데

루리웹-3709345722 | (IP보기클릭)183.102.***.*** | 24.05.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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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709345722

제조까지 했다면 사형까지 가능한 게 위조지폐

수집가Lv99 | (IP보기클릭)218.238.***.*** | 24.05.22 23:13
수집가Lv99

그거 위헌떠서 사형까지 못가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 (IP보기클릭)211.196.***.*** | 24.05.22 23:23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지식이 늘었다. 하지만 국가전복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중형 확정이긴 함.

수집가Lv99 | (IP보기클릭)218.238.***.*** | 24.05.22 23:25
수집가Lv99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2014헌바224) ㅇㅇ 그건 맞음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 (IP보기클릭)211.196.***.*** | 24.05.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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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범죄로 들어갈수 있지 저건.....

죄수번호출가 | (IP보기클릭)210.96.***.*** | 24.05.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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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스피드왜놈 | (IP보기클릭)211.214.***.*** | 24.05.22 23:11
스피드왜놈

이걸로 하면 이승환쪽이 처벌받는거야??

88년 장세훈 | (IP보기클릭)218.52.***.*** | 24.05.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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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왜놈

2년부터 시작이네 조땠네

charka | (IP보기클릭)125.129.***.*** | 24.05.22 23:13
스피드왜놈

이건 통화의 위조라 보기 힘든게 누가 봐도 현용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화폐라 보긴 힘들지. 오히려 사기죄에 가깝다 봄

야자와 니코니코 | (IP보기클릭)59.11.***.*** | 24.05.22 23:15
야자와 니코니코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이거인듯

스피드왜놈 | (IP보기클릭)211.214.***.*** | 24.05.22 23:17
스피드왜놈

애초에 위조 변조된 화폐에 적용이 안된다는 말. 만일 저게 거기에 적용되면 저 굿즈를 만든 사람도 잡혀가야 한다는 거임. 오히려 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가까움.

야자와 니코니코 | (IP보기클릭)59.11.***.*** | 24.05.22 23:19
야자와 니코니코

그렇구나~~

스피드왜놈 | (IP보기클릭)211.214.***.*** | 24.05.22 23:20
스피드왜놈

형벌의 하한선이 정해져있는 죄는 ㅈㄴ 큰 죄이다

라그나롴 | (IP보기클릭)218.151.***.*** | 24.05.22 23:23

뭐 알아서 살겠지

마스터base | (IP보기클릭)118.235.***.*** | 24.05.22 23:13

사회를 몰라서 자랑삼아 애들한테 말하겠지만 너 제대로 용서 안빌면 인생 쫑난다.

아랑_SNK | (IP보기클릭)116.93.***.*** | 24.05.22 23:15

잘가고~

국밥충 | (IP보기클릭)210.220.***.*** | 24.05.22 23:15

개 대충 만든 위폐라서 처벌 가볍다고 일부러 저런거 썼나보네.. ㅡㅡ

김라면씨 | (IP보기클릭)27.119.***.*** | 24.05.22 23:15
김라면씨

그래도 이미 범죄로 사용한건데 신고하면 진짜 쟤는 형사처벌임. 위폐범은 미성년도 가리지 않는다고 암.

아랑_SNK | (IP보기클릭)116.93.***.*** | 24.05.22 23:17
김라면씨

위폐라 안 가벼움

유우ヲㅣ 口ㅣ캉 | (IP보기클릭)114.207.***.*** | 24.05.22 23:23

위조화폐가 한 국가 경제 조지는덴 직빵이라 ㅋㅋㅋ

AAFSS | (IP보기클릭)183.106.***.*** | 24.05.22 23:16
VEDA. | (IP보기클릭)39.112.***.*** | 24.05.22 23:17

후기없나 잡음?

털박 | (IP보기클릭)182.172.***.*** | 24.05.22 23:18

저건 진짜 심각한 범죄...

베르단디 | (IP보기클릭)211.34.***.*** | 24.05.22 23:19

??? : 학생, 설렁탕 주문 왔어요. 주문 안 했다고요? 우리도 알아요. 문 열어요. 우리가 직접 열기 전에. ^^

DKim | (IP보기클릭)14.33.***.*** | 24.05.22 23:20

미친ㅅㅂ 저딴짓한다고????

AceSaga | (IP보기클릭)211.213.***.*** | 24.05.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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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냈고 오히려 구하기 힘든 거라 다시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

아류아류 | (IP보기클릭)39.113.***.*** | 24.05.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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