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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긋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학폭같은거랑 차원이 다른 범죈데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폐범죄로 들어갈수 있지 저건.....
제조까지 했다면 사형까지 가능한 게 위조지폐
2년부터 시작이네 조땠네
다음은 영국 상공이다!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냈고 오히려 구하기 힘든 거라 다시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
다음은 영국 상공이다!
줄긋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학폭같은거랑 차원이 다른 범죈데
루리웹-3709345722
제조까지 했다면 사형까지 가능한 게 위조지폐
그거 위헌떠서 사형까지 못가
지식이 늘었다. 하지만 국가전복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중형 확정이긴 함.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2014헌바224) ㅇㅇ 그건 맞음
위폐범죄로 들어갈수 있지 저건.....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걸로 하면 이승환쪽이 처벌받는거야??
스피드왜놈
2년부터 시작이네 조땠네
이건 통화의 위조라 보기 힘든게 누가 봐도 현용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화폐라 보긴 힘들지. 오히려 사기죄에 가깝다 봄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이거인듯
애초에 위조 변조된 화폐에 적용이 안된다는 말. 만일 저게 거기에 적용되면 저 굿즈를 만든 사람도 잡혀가야 한다는 거임. 오히려 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가까움.
그렇구나~~
형벌의 하한선이 정해져있는 죄는 ㅈㄴ 큰 죄이다
뭐 알아서 살겠지
사회를 몰라서 자랑삼아 애들한테 말하겠지만 너 제대로 용서 안빌면 인생 쫑난다.
잘가고~
개 대충 만든 위폐라서 처벌 가볍다고 일부러 저런거 썼나보네.. ㅡㅡ
그래도 이미 범죄로 사용한건데 신고하면 진짜 쟤는 형사처벌임. 위폐범은 미성년도 가리지 않는다고 암.
위폐라 안 가벼움
위조화폐가 한 국가 경제 조지는덴 직빵이라 ㅋㅋㅋ
후기없나 잡음?
저건 진짜 심각한 범죄...
??? : 학생, 설렁탕 주문 왔어요. 주문 안 했다고요? 우리도 알아요. 문 열어요. 우리가 직접 열기 전에. ^^
미친ㅅㅂ 저딴짓한다고????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냈고 오히려 구하기 힘든 거라 다시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