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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단순폭행은 징역이 잘 안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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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4.36.***.*** | 25.01.03 01:10

그냥 징역은 개월단위로 나와도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임 집유나 벌금형이 아닌 시점에서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고 정상적인 인생 살던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징역형 이후로는 그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못함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4.36.***.*** | 25.01.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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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NEETthing

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4.36.***.*** | 25.01.03 01:10
onlyNEETthing

ㅇㅇ 엄벌주의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했던가

저는 님친구입니다 | (IP보기클릭)61.76.***.*** | 25.01.03 01:11

오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범함)만 빼면 진짜 이거 맞음 법은 사람 벌주고 줘패려고 있는게 아니에요

팩트폭격기 B-52 | (IP보기클릭)61.105.***.*** | 25.01.03 01:11
팩트폭격기 B-52

너무 엄벌이 심하면 어차피 죽는단 마인드로 가버리니

저는 님친구입니다 | (IP보기클릭)61.76.***.*** | 25.01.03 01:16

협박죄는?

FNX45 | (IP보기클릭)220.85.***.*** | 25.01.03 01:12
FNX45

내가 본 글에 같이 나온대로면 협박죄도 단순 폭행 비슷하ㅔ 벌금형 나오더라

저는 님친구입니다 | (IP보기클릭)61.76.***.*** | 25.01.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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