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검찰수사, 헌법정신에 충실히 운영되는지 면밀히 감독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칙 개정과 관련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며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이 헌법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규칙과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현 檢 고소건 수사난항..자료 안 주고 버티는 검찰
경찰, 법무부·대검에 서지현 검사 면담기록 등 요청했지만 별다른 회신없어
서지현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로 수사 멈춰 있어" 공개비판..경찰 내부도 '부글'
서초서, 최근 세 번째 자료 요구 공문 보내..일각선 강제수사 검토 가능성도
https://news.v.daum.net/v/20190916082110916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진 이유는 일제 친일경찰들 때문"
https://www.youtube.com/watch?v=VWvt3UkOkVE
개국본 고발 최성해 고발사건 담당 검사가 고형곤 이게 말이 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qFPINWrwruM&feature=push-u-sub&attr_tag=T4LzPMzbonAZWLMu%3A6
언론권력 + 검찰권력 + 판사권력 = 적폐권력 삼각커넥션
이것들이 서로 짜고 입맞추면 없는 사실도 진실로 바꿔버린다..
과거 노무현대통령 꼴 난다.
정치검찰수사를 적폐판사들이 승인해주고..
가짜정보를 검찰이 흘리면~펙트체크 없이 언론이 퍼트리는 방식이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방법을 이번에 조국한테 다시 쓴거다..
결국은 적폐권력 기관부터 작살 내야한다...그래야 적폐청산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력은 너무나 큰데..
검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것도 문제다...
그래서 검찰권력 축소와 그들의 권력을 견제 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거다
여기서 공수처의 의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