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DS용 장치 판매자에 대한 형사적발에 대하여
이번에, 닌텐도DS에 설치된 기술적 제한수단 (시큐리티)를 회피하여 복사 게임의 기동을 가능토록 하는 소위 「마지콘 (マジコン)」이라 불리우는 장치의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적발이 이뤄졌기에 알립니다.
마지콘 등의 기술적 제한수단 회피장치의 수입・판매 행위에 대해서, 작년 12월 1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항되어 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형사적발은, 동법의 개정 후, 마지콘 판매업자에 대한 첫 형사적발입니다.
마지콘 업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민사적 수단으로 경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콘 판매를 위법으로 하는 민사소송 확정판결 (平成20年（ワ）第20886号、35745号)이 나오고, 더욱이 작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의한 마지콘 등의 판매가 형사처벌 도입이 된 이후에도 이 기기류에 대한 판매를 멈추지 않는 업자들이 뒤를 잇게 되어, 아이치현 경찰본부의 협력을 얻어 형사적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적발로 인해, 앞으로 마지콘 등의 장치가 시장에서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형사적발로서 이번 건에 앞서서 올해 2월 후쿠오카현 경찰본부에 의한 Wii 개조대행 업자에 대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미 이 사건은 피고의 유죄가 이번달 중으로 선고되어 판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콘 판매행위를 위법으로 하는 판결은 일본 이외의 각국 (한국, 대만,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 에서 차례대로 나오고 있으며, 일단 마지콘 판매업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프랑스나 스페인에 있어서도 이후 「유죄」로 판결이 내려져서 (프랑스 : 2011년 9월, 스페인 : 2010년 10월 및 2012년 4월) 그 일부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함께 알립니다.
이번 적발에 대해 협력해주신 많은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닌텐도]
만약 3DS에서 불법기기가 나오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자체를 원천봉쇄.
돼
앙대...
이거 소식은 아예 안올리면 안되나. 불법 언급을 완전히 안했으면 하는데.
닉넴부터 앙대 를 외치게 생겼네
윈도우 불법사용자도 전부다 콩밥 먹었음 좋겠네요. 루리웹엔 윈도우는 불법쓰면서 게임은 정품써야한다는사람 천지라면서요? 딸칠때도 야동 정품구매할 기세
앙대...
돼
닉넴부터 앙대 를 외치게 생겼네
3DS에서는 닥터를 기대하면 안되겟군요.. 네 그냥 일판 사겠습니다../
이미 일판 샀어요>_< 국가코드 따위......... 저의 3ds는 오직 하츠네 미쿠를 위해서 존재할 뿐...;
전 시아트리듬 전용기....
전킹하 전용기...라곤해도 미쿠링 파르테나도 하지만(퍼스트 파티가 전무;;;)
처음에 뉴러플 하려고 샀다가 버그때문에 방치시키고 파엠돌리다 실수로 데이터 날려먹은 뒤로는 3Ds로 러플플이나 돌리는 상황...
전 몬헌 전용기.. 2ndG 3rd때는 하는사람 많더니 트라이G와서 왜들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대 ㄷㄷ
전 프로젝트
늬들은 GB때 복팩 안...
이거 소식은 아예 안올리면 안되나. 불법 언급을 완전히 안했으면 하는데.
이건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ㅡ본보기니 괜찮죠
그러나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될 듯
공유하는거죠. ㅋ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당당하게 올라온 공식 문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이런쪽으로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고 단속도 상당히 심합니다. 국내처럼 주말에 대놓고 불법제품 팔아재끼는 짓을 외국에선 못하죠. 문제는 이런짓해봤자. 불법제품 원천봉쇄는 개소리고... 그래도 나올껀 다 나오고 쓸사람을 다 씁니다.
꼬시긴 하네요.
몇년전에 일본여행 처음 떠났을때, 일본에 도착해서 처음 본 NDS 유저는 복돌이였죠. 아무리 저작권법 센 일본이라 해도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윈도우 불법사용자도 전부다 콩밥 먹었음 좋겠네요. 루리웹엔 윈도우는 불법쓰면서 게임은 정품써야한다는사람 천지라면서요? 딸칠때도 야동 정품구매할 기세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Av배우가 지킵니다
가식웹이져 ㅋㅋ
문제는 WII처럼 일판게임이 안들어오면 크리티컬....
3DS도 불법제품이 있는건가요????;;
DSi에 쓰이던 일부 제품이 3DS에서도 DS소프트에 한해 돌아가긴 하지만 한번이라도 썼다간 기기에 기록이 영구히 남아서 펌웨어 업데이트도 AS도 멀티도 불가능해진다더군요.(아예 노리고 트랩을 판거란 얘기도...) 3DS소프트가 구동되는 제품은 있단 얘기 못들었는데...DS에비해 소프트의 용량이 매우 커져서과연 가능 하긴 할련지...
3ds롬은 릴떴는데 마지콘이 없어서 못돌리구 ds만 돌아간다더군요
엑박이나 플삼도 그방법 쓰는데 삼다수 도입이 늦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일단 락은 걸고 락을 풀고 복사를 쓸때 이력이 남아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텐데.. 아는 사람 빌려줬다가가 빌려준 친구가 불팩 꽃기만 하면 고자가 되버리니... 항의도 만만치 않을듯
니세트로는 안전빵인가.... 그건 캡쳐기니깐
그런건 좀 공식으로 지원해줘야 고생을 안하는데 말이죠. ;;;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