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인증 하나 마나임. 이제 민간 영리 업체가 kc인증을 자가 인증터럼 할텐데 국민 건강 위한다는건 게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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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 어떤 분야에도 "민영화" 들어간 일에 국민이 이득이 된 적은 없다
Kill civilians
남양처럼 맨날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는거 보면 맞다
가습기 살인제 노트7 천궁 ^^7
이놈들 논리는 KC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치는 넘겼다고 할놈들임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 0KC 안전 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라고 제대로 써야함 진짜.
이놈들 논리는 KC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치는 넘겼다고 할놈들임
세상 그 어떤 분야에도 "민영화" 들어간 일에 국민이 이득이 된 적은 없다
연금술사알케
남양처럼 맨날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는거 보면 맞다
연금술사알케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라고 제대로 써야함 진짜.
Kill civilians
Kill Confirm
가습기 살인제 노트7 천궁 ^^7
뻥파워들도 다 KC인증품인것을
팩트: 현재 기준 민간 영리법인은 인증기관 신청이 불가능하다. 작년 입법 예고 기사 하나에 모두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 0KC 안전 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그러니까 그게 작년 말 입법예고 기사임. 현재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없이 그대로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비영리 제한 그대로 있음 2장 7조
이나저나.. 그럼 지금 민간 기관도 아닌 국가 기관에서 검증하는데도 개판이라는건데.. ㅋㅋㅋ 민간기관에서 하면 더 개판나겠네 ㅋㅋㅋㅋ
아니... 지금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단체"임. 민간도 포함.
민영화? 민간인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민영화인가
규제하면 Kc에선 일이 배로 터질것데 무조건 누락된거 나올거야
국가가 해도 될까 말까 인데 그걸 민간에게 넘긴다는 건 ㅋ
나는 한국이 뭐 인증한다는 거에 신뢰간 적 거의 없음
어제 뉴스보니깐 kc 안전하다 빌드업하고 다음에 직구규제 얘기 꺼내더라 보도지침 내렸냐?
인증비, 시간만 필요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게 없는 그런건가
내가먹던 Kc인증한 단백질 보충제 성분조작 걸렸던데 친구가 먹는 인증안한 해외직구 안걸렸어
이 무슨 폴아웃 속 미국이냐고 (⊙_⊙;)
혹시 kc인증쪽에 사람들 많은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