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자체는 이미 하고 있거나 했었다 수준이 많네
유해성 확인된 제품 차단 되는거는 원래 맞는거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차단도 맞는거 같고
몇번 읽어봤는데 내용 자체에선 어느 부분이 잘못된건지 모르겠뜸
미리 이야기 하지만 직구 금지를 찬성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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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문제인 경우지
소관부처 요청에 관세법에 의해 통관보류할거란 내용 ㅋㅋㅋ
그냥 확실히 다 막고 관련부처 사람 늘리고 Kc인증 빡세게 하면 이정도는 아님 관련부처에 사람 증원 없고 힘드니까 Kc인증을 민간영리기관에도 주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모든게 다 돈으로 귀결됨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문제인 경우지
말하는 주체는 좀 아니꼽긴 하네
소관부처 요청에 관세법에 의해 통관보류할거란 내용 ㅋㅋㅋ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통관보류 라고 적혀있어성
잘못된거 없음
맨날 하던거 이번에 물건 더 들어올거니까 빡세게 하겠다 인거고 kc 인증이나 그런거랑 아무 관련 없음
ㅇㅇ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서 여러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은 문제 없어보여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게 겁나 아니꼬움
타이밍이 안좋긴 하네 말하는 시기가
그냥 확실히 다 막고 관련부처 사람 늘리고 Kc인증 빡세게 하면 이정도는 아님 관련부처에 사람 증원 없고 힘드니까 Kc인증을 민간영리기관에도 주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모든게 다 돈으로 귀결됨
마자 다 돈 관련으로 이해관계 엮여있긴 하는거 같더라
관세청은 원래 ㅁㅊㅅㄲ들이었는데 이 놈들에게 든든한 뒷배를 만들어주고 조까치 행동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
원래 ㅁㅊㅅㄲ들이긴 했지 법원에서 리얼돌 허가 해줬는데 국민 세금 들여서 계속 재판하는게
그야 말하는 주체가 개꼽게 말했으니까 1. 국민 안전 위한다는 말은 명분상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붙은 게 "기업 경쟁력 제고" 랑 "국내보다 7~80% 가량 싸게 산다"는 내용 2. 첫 발표때는 "KC인증 없는 80종 6월부터 원천차단" -> 오해다, "유해요소 의심 80종 통관보류(기존과 동일) 후 KC인증 받으면 통과" -> "하지만 추후에 사전검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것" 선언 3. 국민 안전 중요하다던 분들이 그 기준이 되는 KC인증 영리단체에 팔아먹을 준비 90% 가량 끝남 4. 나오는 인간들마다 ㅁㅊㄴ들밖에 없음. 국민을 아랫것 보듯 깔보는 국무조정실 차장에, 국민을 "싼 물건 사려고 발악하는 거지새끼들"로 보는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게 그렇게 시끄러울 일이었나" 하는 정치인들에 5. 언론 플레이로 갈라치기, "사실상 철회" 드립 치면서 강행하려고 하니 ㅈㄴ 꼬움
근데 베스트 게시물에서는 내용 자체가 문제인듯이 이야기 해성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겠다" 저번에 관세법 자체의 높은 자유도를 지적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자유도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내용 "K-브랜드 침해물품 적극 차단" 이건 본 댓글 1번 내용에 연관된다고 봄 "우리가 중국에서 개당 1천원에 생산된 거 택갈이하고 박스포장해 스토리좀 얹어 1만원에 팔겠다는데, 해외직구로 1천원짜리 바로 사버리니까 안팔린다!" 같은 개소리를 하는 자칭 K-브랜드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는 개무시하겠다 이소리로밖에 안보임
이거 댓글 좀 긁어가도 됨?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서 좀 그런데 긁어갈 거면 댓글 내용만 긁어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