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칼 들고 설치는 ㅂㅅ에게 맞으면 살인미수라고 생각하는데경찰은 상처의 깊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진짜 구급대 실려가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정 받아야지 살인미수로 넣는 것 같음.. n
상처의 깊이를 보면 이게 설치다 맞은건지 죽이려고 찌른건지 알 수 있으니... 죽이려고 했는데 상대가 안죽어야 살인미수임
안죽으면 살인미수야?
ㅇㅇ 중태까지 가서 안 죽으면 살인 미수 죽으면 살인 으로 판단 하는 것 같음
죽이려고 해서 죽었으면 살인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으면 살인미수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었으면 상해치사
근대 우리 부모님건도 그렇고 저발찌도 그렇고 상대를 죽일려고 흉기를 다 준비해놓고 지가 실수로해서 상처가 얇으면 상해로 치더라고
그건 경찰 입장에선 객관적 증거고 흉기 들고 설쳤으면 특수폭행이냐 살인미수냐에서 경찰이 고민 좀 함 용의자가 살해의도를 가졌냐 안가졌냐를 가려내야되니까
상처의 깊이를 보면 이게 설치다 맞은건지 죽이려고 찌른건지 알 수 있으니... 죽이려고 했는데 상대가 안죽어야 살인미수임
근대 이것도 애매한게 죽일려고 흉기까지 준비 다 해놓고 실수로 상처를 깊이 못내면 상해잖아..
ㅇㅇ 그래서 상처만 보진 않고 이런저런 정황을 다 보긴 하지 상처의 깊이는 판단기준중 하나야
근대 문제는 일 못하거나 수사 할 의지가 없는 경찰이면 그냥 상해로 넣더라곸ㅋㅋ 상대가 핸드메이드한 흉기라는게 확실한대도 그저 상햌ㅋㅋ
흉기를 준비했어도 그게 죽이려고 준비한건지 협박용으로 준비한건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
그 당시 흉기들고 설치면서 돌 던졌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돌에 맞았고 넘어지니깐 흉기 버리고 뛰어와서 밟더라고 근대 구속도 안하고 상해로 패스 해버림
거기다 법적으로는 죽을 만큼 다쳤다가 환자가 운이 좋고 의사를 잘 만나서 살인미수가 되면 형량이 내려감 분명 죽일 의도로 칼빵을 수십번 놨는데도 살인미수로 가니까 그게 정서에는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지 내가 치료를 잘 받아서 살았는데 왜 쟤 형량이 10년대로 떨어져요? 제가 죽어야 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
의도와 결과에 따라 바뀌는 죄목이 한두개가아니기도 하고 경찰이 판단해서 넘겨도 검사가 기소하기 나름이니
이게 흉기나 이런거 보다는 사망에 이를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는가 가 더 중요한거 같음 경찰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미수는 생명을 위협받으면 그게 살인미수인데 경찰은 주사위 굴려서 크리 안떳으면 살인미수로 안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