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심제라고 해서 꼭 3번만 재판하는 건 아님.
파기환송과 상소 사이클이 이어지면 더 많이 재판할 수도 있음.
2
3심은 절차에대한 판단만 함. 사건 그 자체에대해 판단하는 게 아님.
3심에서 돌려보냈다는 건 하급심과 유무죄 판단이 달랐단 말이 아니라,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단 말임.
3
우리 나라의 모든 재판이 3심제도인 건 아님.
2심제를 채택한 재판도 있음. 대표적으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대한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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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라고 해서 꼭 3번만 재판하는 건 아님.
파기환송과 상소 사이클이 이어지면 더 많이 재판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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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은 절차에대한 판단만 함. 사건 그 자체에대해 판단하는 게 아님.
3심에서 돌려보냈다는 건 하급심과 유무죄 판단이 달랐단 말이 아니라,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단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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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모든 재판이 3심제도인 건 아님.
2심제를 채택한 재판도 있음. 대표적으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대한 불복소송'.
대법은 판결에 대한 법리만 판단하지 유무죄는 안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