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청법 특성상 일반 범죄자도 아닌 성범죄자 취급으로 빨간줄 긁혀서 취직처도 제한될거임
사실상 공직이나 이런건 꿈도 못 꾸고 일반 직장도 웬만해서는 범죄이력 같은거 떼고 오라고 함...
걍 평생 어디 청소부나 허드렛일만 하면서 살라고 내던진거임
이게 고작 5천원짜리 야짤 하나 그려서 어디 전문적으로 유포한 것도 아닌 개인끼리 1번 거래했다가 카톡 서버에 걸려서...
중국 욕할 처지가 아님 지금
[정보] 이거 더 무서운게 이 사람 전자발찌 찼을지도 모른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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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별개로 현행 아청법이 진짜 이게 뭔가 싶은 법이긴 함. 합의할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 못 하는 게 시발 말이야 방구야.
범죄이력을 떼오라고 하는 건 불법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대신하고 있지.
충격적이긴 하다 여태까진 작동 안 하는 법이다 VS 아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있을 거다 로 어느정도 치고받은 느낌인데 이렇게 판례가 찍히니까 걍 디스토피아 같음
극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한참 잘못 짚은거야
루리웹에서도 미성년자 수위높은거 달리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임 그러니까 블루아카 달리면 다 뒤진다는거임 누가 작정하고 찌르면
카톡 검청한다고 할때 빅브라더 소리 나왔는데 이게 현실이 되네
일반적인 직업에서 범죄이력 떼오라고 하는 경우 없다
범죄이력을 떼오라고 하는 건 불법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대신하고 있지.
매너유저수민이
그것과 별개로 현행 아청법이 진짜 이게 뭔가 싶은 법이긴 함. 합의할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 못 하는 게 시발 말이야 방구야.
근데 그게 그거 아닌가...?
결과만 보면 같은 의미를 갖는 행동이긴 하지만 법이 그런 걸.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김성회가 서명받아서 헌재에 찌른것처럼 찌르면 되는거 아닐까 아카 디시 다 모으면 화력은 될거같은데
아청법 헌재까지 갔는데 위법아니라고 땅땅 했었던걸로 기억함. 검열로는 중국 못까는게 우리나라임
국민 서명같은거 받으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십만안뒤라면...
루리웹에서도 미성년자 수위높은거 달리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임 그러니까 블루아카 달리면 다 뒤진다는거임 누가 작정하고 찌르면
이미 신고 다 들어가고 있고 수위 높은 몇몇 것들(특히 로리짤)은 기소되서 제발 좀 야짤 달리지 말라고 작년에 진인환이 말하긴 함
작년 중반이였나? 과하게 검열했을때 있잖아 그때 이것도 짤리냐 하면서 선타려고 깝치던 애들 있었는데 그런애들은 진짜 뭔 생각으로 그딴 짓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 왜 알아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려고 깝치는지
그거 작년 2월이었을꺼 그때 진인환이 그 말 하면서 검열 씨게 달렸을거임
아 그게 벌써 1년언저리야? 중반으로 기억했는데 ㄷㄷ
ㅇㅇ 그리고 그때 겸사겸사 그림쟁이들 고로시도 꽤 있었음 사실 지금 그림 올라오는거 보면 판치라, 브라노출, 비키니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는데 그때 진인환이 원래 이것들도 다 안된다고 했던걸로 기억함 그냥 살색 노출 하지 말라는거 그래놓고 메인에는 반쯤 벗겨진 란제리나 역바니같은게 올라가긴 한데ㅋㅋ
유게가 워낙 관련건수가 많다보니 유게 특별관리 한다는 공지였던거 같은데 특별관리 때문에 그랬었나봄
그때 얘기 나온것들 보면 원래는 살색노출 금지인데 그동안 관리 제대로 안하면서 적당히 넘어갔던걸로 보임 그 전후로 황달이 방송에서 붕탁은 괜찮으니 그거 달려 ㅇㅈㄹ 했었고
아 그래서 주술회전그게 유행했던거구나
붕탁 회전은 그보다 몇달 전에 황달이 방송에서 틀면서 유게이들이 그거 유게에 도배하다 아예 고퀄 자막까지 쪄내면서 흥한거
사실 황달은 꾸준히 붕탁 밀긴 했음 정확히는 여체는 신고가 많이 와서 사이트와 업로더에게 해가 되지만 붕탁, 퍼리, 기타 졷토피아는 신고도 잘 안들어오니 걍 그거나 달려라 했던걸로 기억 겸사겸사 붕탁도 밀고
일반적인 직업에서 범죄이력 떼오라고 하는 경우 없다
대신 해외여행가능여부를 보지
일단 당장 감방에 들어가진 않고 3년간 유예기는 한데 이게 맞나..?
카톡 검청한다고 할때 빅브라더 소리 나왔는데 이게 현실이 되네
그 이전에 https 감청도 있잖아 근데 이건 루리웹에서 대환영한 감청이지 ㅋㅋ
그 놈의 진영논리..
존나 어이없더라 감청을 대환영 할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그게 되더라
그때 반대하던 사람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서 조리돌림했지. ㅎㅎ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려나?
그때 진영논리가 어떤의미로는 참 극한이었지.
https 패킷감청 반대하던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는데 https 환영하던놈들은 반대하는 애들이 야동때문에 반대한다고 야동무새라고 비아냥 거렸지 ㅋㅋ 실제로 야동이란 단어는 https 대환영하던 놈들이 더 많이 씀
그때 보고 웃었지. 근데 말하진 못했을거야. 북 테이스트 빼고 말하자면 절대악을 물리친 절대선이라는 뽕맛에 빠져서 누구도 섣불리 쓴소리 못했거든. 하잖아? 절대악 같은 취급받는거야. 어처구니없게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바래왔던 일이지
피정게에서 그때 키배뜨다 신고 존나 먹고 한달정지당해봄 ㅋㅋ 그 당시 북 게시판에선 피정게를 벌레소굴이라고 대놓고 하고 다님 근데 신고 정지 사유 중 타 게시판 비방이란게 있는데 북에서 벌레소굴이라고 타 게시판 비방글을 써도 정지안당하더라 ㅋㅋ 그 당시 글들이 아직도 살아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search_type=subject&search_key=%ED%94%BC%EC%A0%95%EA%B2%8C%20%EB%B2%8C%EB%A0%88
2d의 성을 착취했다라... 하.....
음란물 유포면 그래.. 그러려니 하겠는데 진짜 뭔
애초에 음란물 유포에 성착취라는 프레임을 씌운거니까 지금으로써는 두 단어가 이음동의어로 봐도 좋음
극우새끼들 한번 모아서 살처분하든가 해야지 진짜
유동고닉
극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한참 잘못 짚은거야
극우만 문제가 아님
이 문제는 좌우없이 만장일치급임
경찰통치식 감시체계 만들어서 일일히 통제하려는건 좌익 우익 문제가 아님
너같은 정치병자들이 제일 문제
성착취물처벌은 2020년 때임 방향 반대로 잡음
Zzzzzzz htttps 검열을 누가했게-요? 유동고닉 이새끼는 극우가 무슨뜻인지도 모를거야
성문화 검열 관련해서 최소한 현 기득권 한정으론 성향 가릴 거 없이 답 없음. 똑같음 그 놈이 그 놈임.
오랜만이다 https 검열이랑 카톡검열때 유튜브 차단언제당함? 짤만 달리면서 물타기하길래 닉 ㅈㄴ잘기억남 ㅋㅋ 븅1신
뭐 나이든 사람이 문제라는데 요전에 사건보면 20대 10대도 그 금기어 스러워서 나이또한 갈라칠 문제가 아님
극우만 그럴거라 생각했어? 과거 https 규제는?
니가 잘 모르는거 같아서 내가 쪽지로 정리해서 보내준게 있을거다 다 읽어보고 직접 인터넷 찿아보고 니가 뭐가 틀렸는지 깨닫기 바란다
아청법 정치인들로 떠지면 보수진보 좌우 합착이었음. 거기다 카톡검열역시 n번방이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거고.
진짜
그냥 대한민국 정치는 좌우 상관없이 이대남 쥐어짜고 소멸시킬려는 게 목표 맞음
당시 정부가 이런거 만들고 여기에 동조해서 많은 유게이들이 반대의견들 N번방이라고 찍어 눌러놓고는 이제와서 극우라고하면 뭐라해야하나
거기다 카톡 검열은 당시 여당이 먼저 여론타서 밀어붙인거라 이걸로 극우타령하면 당시 여당은 극우가 되는 마법이 되지.
그리고 존나웃긴점 두 가지 위에 애들은 아청법은 좌우문제다 라고하는데 2011년에 최초 발의한 아청법은 처벌사례도없고 그때까진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나마 형식적이고 벌금형이라 빨간줄도 안생김 물론 창작물도 허용시키는 찐빠가 있지만 예를들어 망가유포하던 모에칸이 벌금150만원쯤받음 여기까진 악법 수준으로 넘어갈수는 있는데 지금은 악법수준이상이라고 봄 아님 걸리면 인생 망함 시청,소지로 징역살이까지 하게만든거 2020년 당시 민주당+정의당계 여가부 장관이 법안 발의후 개정해서 그런거고 놀라운점 2번째는 N번방 사건때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도 있었지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이 운영자 신상공개에, 구매자 모두 처벌이라는 강력한 법이 적용된 것에 비해, 남성청소년이 대상이었던 방은 운영자 신상공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구매자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이 남자일 경우 상관없다고함 남성 또한 엄연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다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여성(여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근데 그렇게 법안 무더기로 발의되고 파장을 휩쓴 n번방이 피해자가 76명인데 2013년부터 2021년의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알려지지않은 여초판 n번방 피해자가 1300명인데 그냥 유포자들은 15년형 재판받고 끝남 관심도 업었음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은 말할것도 없음 조사도 없고 처벌도 없음 이래도 아직도 좌우문제라고?
약간 좀 잘못쓴점이 있네 2011년에 최초 발의한 아청법은 처벌사례가 없다는뜻은 2d창작물 배포관련처벌을 말하는것임 근데 모에칸이라는 헤비망가 업로더가 턱걸이로 맞은게 벌금형이고 그마저도 줄어서 150임 확실히 2020년 이전엔 형식적에 가까웠음
정보가 잘못된게 일부 있는데 여초판 n번방은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을 빗대는 거면 옳지만 네가 1300명 피해자를 말하는 사건은 여초판 n번방이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있음. 첫째. 여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님. 가해자는 겸영준이고 n번방과 같은 협박등을 통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n번방과 같은 수법을 보였지만 밝혀진 19명의 구매자역시 전부 남성이였음. 이걸 여초판n번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 (남성피해자판 n번방이란게 더 옳을 듯) 이건 피해자들이 남성이고 남자라하여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봄. 둘째. 조준빈과 그 일당들은 박사방등 조직적인 활동을 보였으며 '범죄단체조직죄'로 인해 가중처벌되서 형벌이 강하게 나온 것이고 남성판 n번방사건속 김영준은 조직적 활동이 아닌 단독범행이 형량이 약하게 나온 것임. 두 사건간 형량이 다른 이유는 조직단체범이냐 단독범이냐의 차이로 형량이 크게 차이가 있던거야. 형량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됨.
그렇네좋은 지적고마워 명칭관련해선 여초판n번방이라고 부르기보단 당시에도 불렸던것처럼 제2의 n번방이라고 부르는게 맞겠네 구매자는 전분 남성이지만 게동이라고 트위터에서 동영상유포된걸로 알고있었어서 말해봤는데 좀 적절치 않았긴한거같아 그래도 처벌수위가 솔직히 말해서 내주관적으론 그래도 약한거같음... 미성년자포함 범죄인데말여..
그치. 밝혀진 구매자가 남성들이란 거지 간접적으로 유료구매자외에 유포된 피해자영상물을 즐긴 애들중 여자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긴해. 다만 여초판 이라고하기엔 그 대상과 성격이 달라서 한 말이였어. 갠적이론 남성피해자판 n번방 사건이 처벌수위가 약했다기보단 오히려 조주빈등 박사방애들이 처벌이 너무 강했던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함. 물론 조직단체법 때문에 가중처벌한건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여타 다른 조직범죄자및 각종 살인죄 사건등을 보면 우리나라는 형벌이 그렇게 쎈 편은 아니거든. 살인죄가 기본이 6년에 완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15년형이 최대치고 무기징역은 거의 안나오니까. 뭔가 조주빈등 그 일당들이 30년형~40년형을 받은게 뭔가 우리나라 형벌에선 이례적인느낌을 강하게 풍겨서 잘 공감이 안갔거든. 그런의미에서 국내법 기준으로 김형준의 형량은 현실적이란 느낌를 받았어. 굳이 따지자면 '범죄단체성립죄로 가중처벌이긴 하다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형량을 쎄게 때릴 수 있던 걸 그동안 다른 여타 강력사건들은 왜 솜방망이였음?' 하는 감상이 큼.
충격적이긴 하다 여태까진 작동 안 하는 법이다 VS 아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있을 거다 로 어느정도 치고받은 느낌인데 이렇게 판례가 찍히니까 걍 디스토피아 같음
누구였지 키드모인가 그때도 구형은 10년까지 나왔던걸로 기억함 그땐 자폭이었다지만 이번엔 카톡에도 걸려버렸네
걘 그래도 거액+자폭 이라서 ㅋㅋ 이러니까 걸리지 였는데 이번엔 소액이니까 ㅇ 결국 저 법이 작동한다는 게 나온 게 무섭다는 거지
이게 거액이고 소액이고 이건 딱히 중요한게 아님 저건 무료로 해줬어도 저정도 나왔을거 중요한거는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감시되고 있다는거지
사실 지금 루리웹 하고 있는것도 감청중이다 https 생각하면 ㅋㅋㅋ
아냐 사실 작동하는법이란건 알고있었는데 비슷한 판결올라오면 진영논리로 비추폭격맞아서 묻힌거임 ㅋㅋ
할 말은 많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안나온다
페도물은 안좋아하지만.. 아무리그래도 그림그려서 팔았는데 2년반에 3년 집유? 진짜 좀 얼탱이가 없어
이게 중요하지 창작물이 추잡하다고 느낄 수 있음 근데 추잡한거랑 그게 불법인거랑은 다르다고...
사람 한명 ㅂㅅ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단건데 커뮤에서나 약긴말나오지 이렇게나 조용한거보면 참 무서워
일단 커뮤 자체도 남녀로 갈리고 좌우로도 갈려서 서로 싸워서 서로 뭉치자고 해도 뭉칠지 의문이라 다들 간보는 느낌이지...
근본적으로 성이라는걸 공공연하게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유지되는 한 성을 통제하는 법은 건들기 힘듬
여기서 여초 커뮤 다 빼고 남초 커뮤끼리 뭉쳐서 으싸으싸해봅시다하려고해도 남초커뮤끼리도 서로간 내부 앙금이 좀 많지...
뭐 거기다 상대방 조질때 저 아청법 이용하는 건 별반 다를바가 없긴했음. 페미애들이 아청법으로 남성향 일러스터나 동인 만화가 조지려 드는 경우도 수두룩 했고 그 반대로 부녀자물 아청법으로 남초에서 역공격한경우도 있어. 내편아니면 적 마인드라 으샤으샤가 불가능인듯.
애초에 16년인가 17년인가 디씨에서 동인판 다 터트릴때 음란물 법 잘만 활용했을깔?
뭣보다 여기도 같은 남초에서 칼침맞은 적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게 그거임. 그렇게 악법 활용하던 애들이 정작 페미애들 네이버웹툰 검열사태등에선 법과 페미를 비판하더라는 거. 그냥 내 취향은 옳고 니 취향은 악이다 마인드로 악법을 좋을대로 활용하니 문제이지.
블아 쩡들 후일담에 자기가 블아 학생인줄 아는 정신병자라고 하길래 뭐지 싶었는데 이거 때문에 그런거구만?
지금 짤에 판결도 집행유예인데 전자발찌 얘기가 어디 있음?
집행유예도 전자팔찌 가능함
여기 법률사무소 자료
1심의 경우 항소심 선고 이전까지 부착명령을 요구하는 구조라서 가능한 것 뿐이지 아직 어찌되었는지는 저걸론 알 수 없음.... 부착명령 요청이 들어왔다면 판결문에 나올거고. 근데 주문도 판결문도 잘려서 저걸론 알수가 없....
일단 글제목은 수정함 근데 이거 1심이고 뭐고 이미 작년에 선고 확정됨
실제 범죄자 처벌이나 강화하지 조두순과 짤쟁이는 형량차이 저거 밖에 안 나는게 참....
이제 네이버 메일로 주고 받을라나?
텔레그램으로 할듯.
텔레그렘도 이번에 정보제공 하지 않았음?
그것과는 시스템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요청시 ip등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는데 카톡쪽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검열 되는 거라 방향성이 다르다고 보면됨.
상시와 법에 저촉될경우 라는 차이는 확실히 있지
근데 본문 사건이 카톡 자체 감열로 신고된 사건이라고 퍼지긴 했는데 정작 본문 내용등엔 그 근거가 써있지 않아서 진짜 검열로 신고된건지는 의문이들긴해. 구매자쪽 지인이라던가 제3자의 신고로 적발된 걸 수도 있을꺼 같거든.
그렇지 커미션 받았따고 자랑하다가 그게 신고되고 흐름따라가면 그럴수있어
다른글 보니까 개인톡이 아니라 오픈채팅하다가 걸렸을 수도 있다네. 카톡 오픈채팅에선 검열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쪽은 가능성이 있을듯.
오픈채팅은 들어갈때 공유하는거 조심하라고 알림 뜨긴함 근데 무시하고 해버리면 당연 레이더에 걸리지
도대체 '누가' 착취당한건지 알 수가 없다 법익과 그 취지가 완전히 망가졌어
ㅋㅋ내가 모닝글로리 같은거 좀 달리지 말라고 할 떄 비추폭탄 받은거 생각하면 유게도 조만간임
ㄹㄹ피규어 팬티 벗길 수 있다고 자랑하던 새기도 아직도 살아있긴 하던데
작년에 검열난리때 블루아카 올리지 말라고 신고하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재탕 삼탕 글 올리다 정지먹은놈있엇지 왜 선을 넘으려드는걸까
저게 잘했다는건 아닌데 현실 처벌이나 좀 강화하지 씨잘데없는걸로 건수챙기고 앉아있네진짜
아청법이면 현실처벌도 강하다....
위헌 소송 걸거나 다음 정권에서 바뀌어야 할건데
괜히 한국 짤쟁이들이 한국인인 거 티 안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