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를 토막낸다거나 그런게 아닌 동성 시체를 강1간 해도 정신이상으로 보냐 갑자기 궁금하네
엽기 살인으로 참작은 안될거 같아
저거 사실 들여다 보면 장발장 방지법 때문에 생긴거였다고. 그래서 중범죄에는 원칙상 적용 안되는데, 수십억대 전관 쓰면 어찌 될지도.
전과 30범의 생계형 잡범 보다 수십 수백억의 경제사범의 형량이 작다보니 법치 형평성 때문에 판사가 그냥 뭐라도 감경 시켜주려던 주취, 감형, 반성 같은거 넣었다가 이게 판례가되서 전관들이 악용하는거라고. 요새 음주같은거 인식이 안좋아서 이거 아직도 적용해 주는 판사는 개꼰대거나 돈 받아먹은놈들임.
범죄라고 인식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거니까......알고 한거면 그런 정신병이 있는 범죄자로 감형 없이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