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22대 국회, ‘플랫폼법’ 논의 불붙나…공정위·민주당,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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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플랫폼법’ 논의 불붙나…공정위·민주당, ‘군불때기’

출처 :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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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법제화 빼고 이야기하는 이상 크게 의미없는 이야기 아닌가

[리버럴]

사실 망사용료 같은 문제는 망중립성 법제화가 아니라 CP가 자체 자율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P를 무조건 ISP의 이용자 관계로 규정하는 현행 전기통신망법이 문제입니다. 넷플릭스가 1심에서 SKB한테 패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그나저나 네이버 가두리 양식장 문제 등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는 법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