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 건너간 ‘단통법 폐지’...22대 국회에서나

[MOYASEA]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2071?sid=105

[루리웹-4816724679]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3월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 했다

[Stuck]

위의 내용은 '단통법 폐지'가 현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회복용 간보기 정책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아래가 이번 기사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인에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윤석열바라기 여당이 과방위 회의전체를 무산시킬 정도로,
라인사태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게 의외네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회의를 무산시키는 것도 놀랍네요. 나참...

[루리웹-4816724679]

글쌔요 예산낭비 걸고넘어질거면 모든정책도 해당사항 다 될텐데

[다코짱]

뽀찌를 얼마나 처먹억길래 반대 하는거야

[어머니는깐풍기가좋다고하셨어]

지금 소비자들어게 가장 큰 부작용은 대통령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