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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고의성·예견가능성 없으면 처벌 안 해

일시 추천 조회 1093 댓글수 11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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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설원에서 | (IP보기클릭)218.149.***.*** | 24.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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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루리AI | (IP보기클릭)27.124.***.*** | 24.05.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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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말리스미제르 | (IP보기클릭)211.252.***.*** | 24.05.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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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랄하네
아바이동무 | (IP보기클릭)125.135.***.*** | 24.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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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랄하네

아바이동무 | (IP보기클릭)125.135.***.*** | 24.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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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설원에서 | (IP보기클릭)218.149.***.*** | 24.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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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말리스미제르 | (IP보기클릭)211.252.***.*** | 24.05.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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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루리AI | (IP보기클릭)27.124.***.*** | 24.05.26 16:44

그럼 과실치사 사건들도 부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뭔소리를 하는 거야.

땅콩의 땅 | (IP보기클릭)175.192.***.*** | 24.05.26 16:48

이거도 법이 문제면 다시 고치던가 해야함. 니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FinalAttaCKer | (IP보기클릭)218.53.***.*** | 24.05.26 16:49

말렸는데 본인이 기어이 그렇게 했다. 라고 우기면 땡??

8그램 | (IP보기클릭)118.41.***.*** | 24.05.26 16:51

죽은자는 말이 없다를 악용하는거 아닌가 ..

자원재활용 | (IP보기클릭)121.134.***.*** | 24.05.26 16:52

고의성이 인지? 아닌지? 사망자가 어떻게 입증하죠? 유족이 일일히 증거 찾아서 법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냥 처벌 안하겠다는 거네요.

흑둥이 | (IP보기클릭)27.117.***.*** | 24.05.26 17:00

기존의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강경책으로 처벌법까지 만들어진거잖아? 근데 이런식으로? "산업안전" 개념을 없애자는거네.

3레벨 홀리라이트 | (IP보기클릭)119.69.***.*** | 24.05.26 17:00

그 누가 법을 너무 누더기로 만들어서 이모양

Kopite | (IP보기클릭)122.42.***.*** | 24.05.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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