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색실선 침범 사고 처벌 불가”…20년 만에 바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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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들 중에서 중과실로 처벌 받은 경험이 있나 무슨 저런 생각을 하는겨
과실 비율은 변함이 없고, 실선 넘어간 걸로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내용인데 나름 이해할만 한 판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