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내수 부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최소 10조원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
[사회] 고금리·고물가 탓… 재정 여력 없어 ‘탈출구’도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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