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심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ㅍㅅㅍ)]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7904?sid=100

[얼어죽어도아이스펩시라임]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3 B]

국정감사 증인선서하고나서 국토부공무원 협박했다고 누명씌워놓고. 집유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뭔 항소를 한다고 그래

[(ㅍㅅㅍ)]

기사요약 (김웅 변호사)
1.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
2.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3.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3.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4.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1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죄노리는게 더 현실적이라는게 슬픈사실....

[백수 9급]

검찰출신 이재명 딸랑이들은 축출하고 ....

위증교사 쉴드 치는 법조인 딸랑이들도 축출하고

하면 좀 나아질지도

[백수 9급]

아 그래도 유죄인가 ㅓ

[一目瞭然]

맨날 검찰 욕하면서 검찰 딸랑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게 이재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수 9급]

애초에 전관예우 뿌리뽑겠다던 놈이 지 재판에 전관예우로 장착하는 놈인데여 뭘 ㅋㅋㅋㅋ

[백수 9급]

비리지옥 청렴천국이라는 놈이 지는 의전용 공무원 뽑음 ㅋㅋㅋ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항공모함이 김포공항에 상륙하는 날, 이재명은 무죄가 되리라.

[뉴공스승]

이재명이 무죄는 못되도

형집행 정지는 될 수 있지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시오패스라
절대 호재 안함 ㅋㅋㅋ

[그냥저냥그래]

ㅋㅋㅋ 이재명이 선거권 박탈되도 이낙연이나 국짐이 정권집을수있겠냐 ㅋㅋ

[(ㅍㅅㅍ)]

선거 앞두고 434억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ㅋㅋㅋ 웃을 일은 아냐

[그냥저냥그래]

400억빠져도 당비가 그만큼있음 ㅋ 그리고 이기나지나 다시재판할게 뻔했는데 ㅋㅌ

[F6F Hellcat]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있었기에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정치인도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논점을 흐리면 안 되지요.

[F6F Hellcat]

그리고 이낙연을 국민의힘과 동급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만큼 고평가한 사람이 없는데요.

(1) 문재인 "호남 대권 후보 키우겠다."
(2) 문재인, 이낙연을 최장수 총리로 기용
(3) 2018년 지방선거 대승 후에 이낙연을 극찬
(4) 이낙연 총리를 문 대통령 대신 4번이나 순방에 내보냄
(5) 2020년 이낙연 총리 퇴임시, 문재인 "매우 아쉽지만 자신의 정치 할 수 있게 놓아드리겠다 말한 것일까" 발언
(6) 2021년 이낙연 당대표 퇴임시, 문재인 "역대급 당정청 호흡이었다" 극찬 발언

[그냥저냥그래]

허위사실로 따지면 윤석열도 있거 김건희는 디올 무혐의 주는데 뭔 합당한 처벌임? 이미 합당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있는거 같은데?

[그냥저냥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하면 빨아줘야함? 그래봐야 광주에서 선거비 보전도 못받을정도의 정치력인데?

[F6F Hellcat]

윤석열, 김건희 무혐의 주는 것도 잘못됐죠.
근데 그렇다고 이재명이 무죄가 되나요?

[그냥저냥그래]

이낙연은 새미래에서나 잘하면 되는거지 응원함 ㅋㅋㅋ

[F6F Hellcat]

빨아주다뇨? 표현이 왜 그리 저급합니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건 님도 잘 아실텐데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악마화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이낙연 정치력 탓을 하면 됩니까?

[그냥저냥그래]

이재명 죄야 앞으로 항소할테니 또지켜보면됨. 이번에 무죄였어도 검사들이 다시 재판걸었을거고. 만약 최종으로 피선거권 박탈되면 정청래나 추미애가 해도 되는거고.

[F6F Hellcat]

이낙연 전 총리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부터가 차기 지도자로서의 욕심이 너무 없어요.

근데 님은 너무 태평하신 것 같네요.
이재명, 윤석열 같은 수준 이하 사람이 주류가 되는 정치판을 보고도
나라 걱정이 없으시다니 말이죠.

[그냥저냥그래]

악마화 없는 정치인 있음?ㅋㅋ 다 악마화당하고 그걸 뚫어내는게 정치력임 ㅋㅋ 이낙연은 그런능력없음?

[그냥저냥그래]

안태평하면 뭐 방법있음? 이낙연이야 말로 쭉~~ 태평하더만.

[F6F Hellcat]

22:40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은 국정감사장에서 고의로.. 본인이 판넬까지 만들어 와서 허위사실 공표를 4차례나 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를 한 사실이 버젓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이 돼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소 벌금 500만원 이상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어떻게 무죄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냥저냥그래]

위에도 말했지만 이재명안되더라도 후임들이 민주당에 있음. 정안되면 그사람들이 하면됨. 이낙연은 새미래에서 태평하지않게 잘하면되는거고 ㅋ

[F6F Hellcat]

22:41 댓글에 대한 답변:

악마화당하고 뚫어내는 게 정치력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면서
그걸 지적하면 악마화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정치력은 아니죠.

[그냥저냥그래]

무죄가아니라 100만원이하도 나올수도 있지. 안되먼 말고. 딴사람이 민주당 대표하면된다니까? 이재명이 안되먼 다른사람하면 된다니까ㅋㅋㅋ 그게 이낙연이 아닐뿐

[그냥저냥그래]

이재명 안되면 다른사람하면 된다니까요?ㅋㅋㅋㅋ 이재명이 유죄뜨면 뭐 민주당이 침몰함? 정치인이 이재명만 있는것도 아니고

[F6F Hellcat]

22:43 댓글에 대한 답변:

정청래나 추미애 역시 이재명을 어거지로 쉴드치던 수준 이하 정치인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정동영을 억지로 쉴드치던 이재명을 볼 때,
이재명을 억지로 쉴드치던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큰 기대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낙연 본인부터가 행정가 스타일에 가깝고,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요.

[F6F Hellcat]

22:45 댓글에 대한 답변: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원 미만을 말씀하시려던 것이겠죠?
어찌됐건 100만원 미만 못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기준표를 보고 말씀하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아까 말씀드렸듯 가중처벌 요소 때문에 최소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냥저냥그래]

그럼 님이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나쁜놈. 정청래랑 추미애도 나쁜놈. 이거네요? 그래서 어쩌라는건지....? 이재명싫다고 윤석열찍어주는 사람도 있는판에 정청래랑 추미애면 천사구만 ㅋㅋ

[F6F Hellcat]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계속된 반문질
이재명 법꾸라지 무죄 판결해준 사법부
이재명 옹위에만 몰두하는 국회 과반의석 민주당을 볼 때
이재명에게 행정부 수장자리까지 줬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2022 대선에선
삼권분립 관점에서 권력 배분되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국힘 과반의석이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쪽으로 투표했을 겁니다.

[그냥저냥그래]

보수 일간지인 동아에서도 150만원정도로 예상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님 법조인임? 그리고 유죄되도 뭐 어쩔수없지 지금까지 민주당대표했던걸로 박수치고 떠나보내고 다른사람 쓰면 된다니까요?

[F6F Hellcat]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만한 잠재적 지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하향평준화 경쟁을 하질 말아야 할 것이고
당신과 같은 민주당 지지자가 이분법적 사고나 악마화식 사고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제가 새미래를 지지했어도 무작정 새미래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레드팀 소리 들을 정도로 비판할 때는 합니다.

[그냥저냥그래]

아... 네... 민주당 대선후보 싫다고 윤석열찍어주신 분이 태평하다는 말을 한거였군요 ㅋㅋㅋ

[F6F Hellcat]

22:50 댓글에 대한 답변: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가 대법원 양형기준 위원회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아일보 기자들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법조인들보다 더 우위라는 말씀이신지?

[그냥저냥그래]

이거야 말로 태평한소리네요 ㅋㅋㅋ 양당제에서 댜표가 싫다고 다른쪽 찍어주면서 민주당을 위한거다라고 말하다니 ㅋㅋ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소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ㅋㅋㅋ

[F6F Hellcat]

22:52 댓글에 대한 답변:

삼권분립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태평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은 것이지요.
그래야 삼권이 나누어 견제되는 구도가 되니까요.

태평하게 '민주'이름만 있으면 우리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냥저냥그래]

사법부의 신뢰도가 이렇게 높을줄은 몰랐네요 ㅋ 아 님말이 맞다고 할게요. 유죄뜬다고 상황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그냥저냥그래]

아.... 3권분립을 위해서 정당 당대표도 맘대로 갈아치우는 대통령을 뽑았군요?ㅋ 판단력이 대단하십니다 ㅋ

[F6F Hellcat]

22:53 댓글에 대한 답변:

입법부, 행정부를 둘다 이재명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단순히 싫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또다서 왜곡하는 답을 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네요.

[F6F Hellcat]

22:54 댓글에 대한 답변:

양형기준은 정치성향과 상관없는 기준표입니다.
그걸 안 지키는 게 오히려 정치성향 따라 제멋대로 판결하는 것이겠지요.

사법부를 비판하실거면 양형기준표 기준으로 비판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F6F Hellcat]

22:55 댓글에 대한 답변:

윤석열이 수준 이하인 건 잘 압니다만,
이재명은 뭐가 다른가요? 총선 공천 때만 봐도 별 다를 바 없는데요.

둘다 똑같으면 권력이라도 나누어 갖도록 해야겠죠.
이재명에게 행정부 입법부 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저냥그래]

이재명이 입법부를 가진다는 발상은 팩트보단 예측의 영역이고 그래서 검찰력으로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입법권도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키는 윤통을 뽑았다니 정말 대단한 판단인거 같습니다!

[그냥저냥그래]

결국에 하는말이 윤이나 재명이나 똑같아서 석열이 뽑았다는건데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설득할필요는 없겠죠 ㅋㅋㅋ

[N2pkty]

제대로 대꾸 하나도 못하고, 언제나의 개딸 하는말이나 지껄이다 정신승리하는 꼬라지가 참....

[그냥저냥그래]

민주당 이재명이랑 국힘당 윤석열이랑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승리가 아니면 뭘 정신승리라고 불러야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