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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요약 (김웅 변호사) 1.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 2.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3.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3.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4.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
애초에 전관예우 뿌리뽑겠다던 놈이 지 재판에 전관예우로 장착하는 놈인데여 뭘 ㅋㅋㅋㅋ
국정감사 증인선서하고나서 국토부공무원 협박했다고 누명씌워놓고. 집유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뭔 항소를 한다고 그래
항공모함이 김포공항에 상륙하는 날, 이재명은 무죄가 되리라.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국정감사 증인선서하고나서 국토부공무원 협박했다고 누명씌워놓고. 집유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뭔 항소를 한다고 그래
기사요약 (김웅 변호사) 1.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 2.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3.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3.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4.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
1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죄노리는게 더 현실적이라는게 슬픈사실....
검찰출신 이재명 딸랑이들은 축출하고 .... 위증교사 쉴드 치는 법조인 딸랑이들도 축출하고 하면 좀 나아질지도
아 그래도 유죄인가 ㅓ
맨날 검찰 욕하면서 검찰 딸랑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게 이재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一目瞭然
애초에 전관예우 뿌리뽑겠다던 놈이 지 재판에 전관예우로 장착하는 놈인데여 뭘 ㅋㅋㅋㅋ
비리지옥 청렴천국이라는 놈이 지는 의전용 공무원 뽑음 ㅋㅋㅋ
항공모함이 김포공항에 상륙하는 날, 이재명은 무죄가 되리라.
이재명이 무죄는 못되도 형집행 정지는 될 수 있지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시오패스라 절대 호재 안함 ㅋㅋㅋ
ㅄ들 이재명이 아니면 지들이 정권잡을 줄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윤석열 꼬라지를 봐라 다음정권데 너네 국힘이 또 될거같냐 ㅋㅋ
이대로 가면 선거비용 434억을 돌려내야 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봐도 선거에 돈을 엄청 쓰는 축에 든다. 대선 앞두고 저만큼 돈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자칭 민주당 지지자들은 위기감이 없냐.
아직도 나사 한다스빠진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ㅋㅋㅋ 틀니개딸들 ㅉㅉ 내 당이 지지율 소수쩜 나오는데 누가 되던 뭔 상관이야~ 이재명만 아니면 되지^^시발 ㅋㅋㅋㅋ
그정도는 당비로 충당 가능하다고 이미 뉴스에 나왔음
역시 친국힘당분들 답네요.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나 신경쓰세요~~ ㅋㅋㅋㅋ
지지율 소수점 나오는건 너네 당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개그콘서트 하냐? ㅋㅋㅋㅋ 이낙연이 어딨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새미래냐 국힘이냐? 둘중 어디냐? ㅋㅋㅋ 지지율은 너네부터 걱정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그리고 이재명 아니어도 상관없다는데 내가 왜 개딸이야 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지능이 낮으니 지들 욕하면 다 개딸이지 ㅋㅋㅋㅋ
남은 임기 계산도 못 하는 우리 카와이한 년차 왔니? 자 다시 물어볼게. 윤두창이 남은 임기 몇년이라고? ㅋㅋㅋㅋ
탄핵당하고 1년4개월 미만 CBal아 ㅋㅋ 윤두창이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에 똥뿌리고 민폐끼친 인간이 주둥이만 살았네. 아직도 접싯물에 코안박았니? ㅋㅋㅋ
수 많은 윤석열 안뽑은 무고한 사람들이 굳이 안해도 될일을 만드는데 일조한 마삼아 빨리 할복해야지~~~ 사회를 위해서 ㅋㅋㅋ 왜 남들이 니가 싼똥을 치워줘야 하는건데?"
어 또 욕하네? 신고 눌렀다
지금 널 일주일 정지 쳐먹게한 프로 신고러 한테 욕을 했네?
내가 언제 욕했어 마삼아? 그럼 나도 니 신고할게 너랑 나랑 다른게 뭔데? 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남 조롱하는거
너 관리자랑 아는 사이냐? ㅋㅋㅋㅋㅋ 루리웹 ㅅㅂ 안되겠네 함 파헤쳐 봐야겠어 나도 너를... 너가 쓰는 부계들 까기전에 빨리 내놔 ㅋㅋㅋㅋ
니가 먼저 무함마드리 저사람 조롱 했잖아? ㅋㅋㅋ 그러니까 니가 정지나 먹는 거다 ㅋㅋㅋ
내 댓글이 먼저 나오고 저 인간이 와서 험담을 했는데 너가 말하는게 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가치가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횡설수설 그만하고 빨리 좀 끝내 너의 인생을 ㅋㅋ
넌 험담을 당해도 되니까.
너도 욕을 먹어도 싸 :)
근데 넌 정지를 당했었지 :)
심지어 접싯물에 코박으라는 말을 들어도 합법이야 왜냐. 너는 충분히 그런짓을 하고 있으니까 ㅋㅋㅋ
나도 넌 아웃오브 안중이였는데 이제부터는 너 매일같이 볼때마다 계속 신고 눌러줄게 걱정마 :)
니가 하는일이 기본적으로 어그로니까 신고 사유가 되지
그렇게 니 맘대로 합법이니 뭐니 헛소리 하니까 오늘 리짜이밍 유죄 처먹은거 예상을 못 하는 거야 ㅋㅋㅋㅋㅋ
"ㅄ들 이재명이 아니면 지들이 정권잡을 줄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윤석열 꼬라지를 봐라 다음정권데 너네 국힘이 또 될거같냐 ㅋㅋ" 니가 처음 쓴 댓글.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검. 모자란 놈 ㅋㅋㅋㅋㅋ
리짜이밍이 유죄를 처먹던 말던 너는 욕을 처먹을 만한 어그로야 :) 그게 왜 내맘대로야? 누가 봐도 너는 어그로인데
왜 찔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지가 욕처먹는 느낌이 팍팍 드나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이래서 리짜이밍 지지하는구나. 지가 첨에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 걸어놓고 그건 모름 ㅋㅋㅋㅋㅋㅋ 계속 리짜이밍 사랑해라 ㅋㅋㅋ 넌 그럴 자격 충분하네 ㅋㅋㅋ
댓글 3연속 달다니 지가 패배한걸 인정하네 ㅋㅋㅋㅋ 개발작 너무 티난다 야 ㅋㅋㅋㅋㅋ
진짜 리짜이밍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봐도 너야 ㅋㅋㅋㅋ 니네 요새 진짜 이재명 찐사랑꾼이라는 조롱 듣는거 모르냐? ㅋㅋㅋㅋㅋㅋㅋ
3연벙 댓글 개발작 너무 쉽죠?
댓글 3번 달면 패배자야? ㅋㅋㅋㅋㅋㅋ 패배자 기준에 대한 잣대도 꼭 너네 사고 방식 답네 원래 니네 사고방식이 잣대가 왓다리 갔다리 하자너? ㅋㅋㅋ
개발작 너무 쉽게해서 욕하다가 정지나 먹죠? 불쌍한 인생.
여러번 니 맘대로 생각하든 말든 알바 없고 그냥 욕 처먹고 맘상하니까 용쓰는게 그거냐 싶다 ㅋㅋㅋㅋㅋ
남들 평범하게 플정게 쓸 때 혼자 정지나 먹는 인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음에 상처입고 오늘도 이불속에서 처울지마 ㅜㅜ ㅋㅋㅋㅋ
댓글 3연벙 개발작 하면서 남을 생각해주다니 착하네 ㅋㅋ
남들 평범하게 플정게 쓸때인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한테 뭐라하기전에 이 게시판 공인 어그로꾼인 니 인생부터 생각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너처럼 플정게에서 정지 먹은 적 없는데 누군 7일 정지 먹었네 ㅋㅋㅋㅋ 존나 불쌍한 인생이네 ㅋㅋㅋㅋ
마음에 상처 많이 입고 하는 말이 금붕어 같이 발작발작 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모습이 선한데? ㅋㅋㅋ
응 정지먹는 인생의 무논리 발작 너무 재밌어 ㅋㅋ
앞으로 나도 널 보면 신고해줄게 넌 어그로꾼이니까 볼때마다 신고 당할 자격이 있어 :)
나 스토킹 신고하는 놈 여태까지 한둘이였겠니 ㅋㅋ 너 처럼 신고당할 짓 안 해서 여태껏 잘지내지 ㅋㅋㅋ
속상한 말좀 들었다고 집에가서 이불속에서 또 처울지마? ^^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지 먹으면 이불속에서도 못 울텐데 ㅋㅋㅋㅋㅋㅋ
여기와서 매일같이 어그로끌다 매일같이 마음에 상처입으면서 이재명 따라댕기며 팬짓하는게 전부인 니인생도 이제 지겹지 않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어그로도 안 먹는 7일 정지를 허구한날 먹는 인생이 더 지겨울듯 ㅋㅋㅋㅋㅋㅋ
왜~ 나도 너 정지 시켜줄게. 이제부터 꼭 볼때마다 해줄게 기대해 :) 너는 나랑 달리 여기가 니인생의 전부니까 얼마나 세상이 끝난거같겠어 ㅋㅋㅋㅋ
7일 정지 끝나자마자 복귀하는 애가 참 구질구질하더라 ㅋㅋㅋㅋㅋㅋ
내가 말이 심했나. 년차야 너무 상처 받지 마라.
시바 ㅋㅋㅋㅋ 아니 나도 딴일하고 왔는데 딴일 좀 하자고 바로 덧글 안달아줬다고 또 마지막 정신승리 들어가는거야? ㅋㅋㅋ \ 응 너가 이겼어 ㅋㅋ 너가 해 ㅋㅋ 야 너는 진짜 할일도 없냐 ㅋㅋㅋㅋ 난 할일이 있어 ㅋㅋㅋ 난 정지먹어도 상관없는데 너는 여기가 진짜 니 인생의 전부니 너 정지먹으면 진짜 세상끝난거 같긴 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꾸준히 신고버튼 눌러줄게 ㅋㅋㅋㅋ
매일같이 사정게 출근하는 색히 ㅋㅋㅋ 여기서 정지먹는다고 존나 크게 생각하는 리얼 불쌍한 인생 ㅋㅋㅋㅋ
오오 다행이다 기죽은 줄 알고.
그래그래 힘내! 지금처럼 욕 또 하고! 나 갈게!
ㅄ같은 헛소리만 중얼중얼 대는데 거기에 기가 죽겠냐 ㅋㅋㅋㅋ 너한텐 여기 정지가 그렇게 크고 대단해? ㅋㅋㅋ 해줄게 담에 또봐 ㅋㅋㅋ 난 할일하러 갈게
정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커뮤니티의 본래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 정지를 먹이는 건데, 제재가 약하다고 해서 제재당할만한 행위를 하는 게 자랑은 아니잖습니까.
ㅋㅋㅋ 이재명이 선거권 박탈되도 이낙연이나 국짐이 정권집을수있겠냐 ㅋㅋ
선거 앞두고 434억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ㅋㅋㅋ 웃을 일은 아냐
400억빠져도 당비가 그만큼있음 ㅋ 그리고 이기나지나 다시재판할게 뻔했는데 ㅋㅌ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있었기에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정치인도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논점을 흐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낙연을 국민의힘과 동급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만큼 고평가한 사람이 없는데요. (1) 문재인 "호남 대권 후보 키우겠다." (2) 문재인, 이낙연을 최장수 총리로 기용 (3) 2018년 지방선거 대승 후에 이낙연을 극찬 (4) 이낙연 총리를 문 대통령 대신 4번이나 순방에 내보냄 (5) 2020년 이낙연 총리 퇴임시, 문재인 "매우 아쉽지만 자신의 정치 할 수 있게 놓아드리겠다 말한 것일까" 발언 (6) 2021년 이낙연 당대표 퇴임시, 문재인 "역대급 당정청 호흡이었다" 극찬 발언
허위사실로 따지면 윤석열도 있거 김건희는 디올 무혐의 주는데 뭔 합당한 처벌임? 이미 합당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있는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하면 빨아줘야함? 그래봐야 광주에서 선거비 보전도 못받을정도의 정치력인데?
윤석열, 김건희 무혐의 주는 것도 잘못됐죠. 근데 그렇다고 이재명이 무죄가 되나요?
이낙연은 새미래에서나 잘하면 되는거지 응원함 ㅋㅋㅋ
빨아주다뇨? 표현이 왜 그리 저급합니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건 님도 잘 아실텐데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악마화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이낙연 정치력 탓을 하면 됩니까?
이재명 죄야 앞으로 항소할테니 또지켜보면됨. 이번에 무죄였어도 검사들이 다시 재판걸었을거고. 만약 최종으로 피선거권 박탈되면 정청래나 추미애가 해도 되는거고.
이낙연 전 총리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부터가 차기 지도자로서의 욕심이 너무 없어요. 근데 님은 너무 태평하신 것 같네요. 이재명, 윤석열 같은 수준 이하 사람이 주류가 되는 정치판을 보고도 나라 걱정이 없으시다니 말이죠.
악마화 없는 정치인 있음?ㅋㅋ 다 악마화당하고 그걸 뚫어내는게 정치력임 ㅋㅋ 이낙연은 그런능력없음?
안태평하면 뭐 방법있음? 이낙연이야 말로 쭉~~ 태평하더만.
22:40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은 국정감사장에서 고의로.. 본인이 판넬까지 만들어 와서 허위사실 공표를 4차례나 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를 한 사실이 버젓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이 돼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소 벌금 500만원 이상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어떻게 무죄가 나온다는 겁니까?
위에도 말했지만 이재명안되더라도 후임들이 민주당에 있음. 정안되면 그사람들이 하면됨. 이낙연은 새미래에서 태평하지않게 잘하면되는거고 ㅋ
22:41 댓글에 대한 답변: 악마화당하고 뚫어내는 게 정치력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면서 그걸 지적하면 악마화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정치력은 아니죠.
무죄가아니라 100만원이하도 나올수도 있지. 안되먼 말고. 딴사람이 민주당 대표하면된다니까? 이재명이 안되먼 다른사람하면 된다니까ㅋㅋㅋ 그게 이낙연이 아닐뿐
이재명 안되면 다른사람하면 된다니까요?ㅋㅋㅋㅋ 이재명이 유죄뜨면 뭐 민주당이 침몰함? 정치인이 이재명만 있는것도 아니고
22:43 댓글에 대한 답변: 정청래나 추미애 역시 이재명을 어거지로 쉴드치던 수준 이하 정치인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정동영을 억지로 쉴드치던 이재명을 볼 때, 이재명을 억지로 쉴드치던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큰 기대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낙연 본인부터가 행정가 스타일에 가깝고,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요.
22:45 댓글에 대한 답변: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원 미만을 말씀하시려던 것이겠죠? 어찌됐건 100만원 미만 못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기준표를 보고 말씀하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아까 말씀드렸듯 가중처벌 요소 때문에 최소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님이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나쁜놈. 정청래랑 추미애도 나쁜놈. 이거네요? 그래서 어쩌라는건지....? 이재명싫다고 윤석열찍어주는 사람도 있는판에 정청래랑 추미애면 천사구만 ㅋㅋ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계속된 반문질 이재명 법꾸라지 무죄 판결해준 사법부 이재명 옹위에만 몰두하는 국회 과반의석 민주당을 볼 때 이재명에게 행정부 수장자리까지 줬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2022 대선에선 삼권분립 관점에서 권력 배분되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국힘 과반의석이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쪽으로 투표했을 겁니다.
보수 일간지인 동아에서도 150만원정도로 예상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님 법조인임? 그리고 유죄되도 뭐 어쩔수없지 지금까지 민주당대표했던걸로 박수치고 떠나보내고 다른사람 쓰면 된다니까요?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만한 잠재적 지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하향평준화 경쟁을 하질 말아야 할 것이고 당신과 같은 민주당 지지자가 이분법적 사고나 악마화식 사고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제가 새미래를 지지했어도 무작정 새미래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레드팀 소리 들을 정도로 비판할 때는 합니다.
아... 네... 민주당 대선후보 싫다고 윤석열찍어주신 분이 태평하다는 말을 한거였군요 ㅋㅋㅋ
22:50 댓글에 대한 답변: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가 대법원 양형기준 위원회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아일보 기자들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법조인들보다 더 우위라는 말씀이신지?
이거야 말로 태평한소리네요 ㅋㅋㅋ 양당제에서 댜표가 싫다고 다른쪽 찍어주면서 민주당을 위한거다라고 말하다니 ㅋㅋ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소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ㅋㅋㅋ
22:52 댓글에 대한 답변: 삼권분립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태평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은 것이지요. 그래야 삼권이 나누어 견제되는 구도가 되니까요. 태평하게 '민주'이름만 있으면 우리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법부의 신뢰도가 이렇게 높을줄은 몰랐네요 ㅋ 아 님말이 맞다고 할게요. 유죄뜬다고 상황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아.... 3권분립을 위해서 정당 당대표도 맘대로 갈아치우는 대통령을 뽑았군요?ㅋ 판단력이 대단하십니다 ㅋ
22:53 댓글에 대한 답변: 입법부, 행정부를 둘다 이재명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단순히 싫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또다서 왜곡하는 답을 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네요.
22:54 댓글에 대한 답변: 양형기준은 정치성향과 상관없는 기준표입니다. 그걸 안 지키는 게 오히려 정치성향 따라 제멋대로 판결하는 것이겠지요. 사법부를 비판하실거면 양형기준표 기준으로 비판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