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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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출처 :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1755

[hanhogyu]

저때만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했겠어요?
석열이 임기내내 국무회의를 저 따위로 했다는 거잖아.

에휴

[전뇌전기]

NSC 쪼금 늦게 소집했다고 ㅈㄹㅈㄹ을 해대던 것들이 지들 대통령 출근도 가라로 해댄 건 입꾹닫

[virus.lee]

이게 정답 지금 까지 국무회의 그림이 그려지네

[그렌라간]

불법계엄 이네~~~~??????? 내란이네~~~~~~~~~~~~????????

[미슐랭오너]

2년넘게 정무를 다 저렇게 한거 같은데 소름돋는다

[오토에임]

체포해

[WU_S.PISTOL]

다시는 이딴 거 꿈도 못꾸게 이번엔 본보기로 사형 집행하자 진짜

[전뇌전기]

엌ㅋ 장례식이 곧 축제가 되는 날인가옄ㅋㅋ

[TTLWR]

저러면 윤석열은 탄핵+1스택이고 국무위원들은 앵간하면 면책되겠네

[루리웹-3641492601]

국무의원들도 적극적 거부의사를 밝힌게 아니면 면책은 어려울거라 봅니다.
특히 총리는요.

[루리웹-5458886476]

제대로 국무회의한 적이 없으니 참석자 전원 직무유기죠.

[아마존슨]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v2killer]

계엄할 상황도 아니야 계엄 준비절차도 안지켰어... 이거 사실상 계엄이 아니라 쿠테타나 반란 아님?

[전뇌전기]

친위 쿠데타 맞죠
이런 지경에서까지 뭇 언론에서 법적 판단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논지로, 혹은 기계적 중립으로다가 해당 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이 보기 역겨울뿐

[v2killer]

ㅡㅡ 아무리 봐도 반란이나 쿠테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엄이라고 하길래 말한건데... 그런것들이 있었군요.

[루리웹-5458886476]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계엄령을 입법부, 사법부 권한을 침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친위쿠데타이고 반란 맞습니다.

[키스샷]

윤 : 경찰도 무고죄로 고소예정

[아마존슨]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
명백한 헌법 위반 빼박 탄핵 사유

[데카레인저]

윤옹호세력들 계엄정당하다고 외치는거 저걸로 이제 끝난거고ㅋ불법계엄이니깐 군대동원한게 국헌문란죄 성립하면서 확실하게 내란죄성립ㅋㅋㅋ

[루리웹-2523235068]

대통령부터 하자네

[세상의 끝에서]

헌법 위반하는게 한두개가 아님
이미 군대 동원하는거랑 국회장악하려는것만 벌써 2개임
애초에 불법 계엄령이라 수두룩빽빽함
그걸 정치적인의도로 갈라치기하고 순화시키고 옹호하는게
지금의 국짐당이고..
따돌림 당하는 12인제외하고 나머지 국짐당의원들 모조리
내란죄로 제기불가능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