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조국혁신당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예고

[Frenda：Sejvern]

[속보] 조국혁신당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예고.. "'차지철식 경호처' 사라져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29208?sid=102

[겨울뱜]

폐지하고 경찰관하로 바꿔야되

[뽀래팅이]

국회경찰도 국회산하로 바꿔야 할듯

[ThTh린생]

딴건 몰라도 진짜 조국 혁신당은 선택과 집중 하나는 확실하네

[코스모스창고]

비례대표만 나온 조국 혁신당 선거 유입물 포스터에 제일 크게 박힌 글자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이 두개임..

기회잡았으니 존나 패야지.

[칼쑤마졍이]

조국 대표 부재가 많이 아쉽다

[폐인킬러]

경호처가 필요한가 싶긴 함. 어차피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생긴 독재의 산물 같은 거라...경찰이 전담하면 되지 독립적으로 이런 조직을 운용하는 건 여차하면 독재자의 사병처럼 되는거라 이번에 제대로 문제점이 부각된 듯.

[gunpowder06]

나치 친위대 SS가 히틀러의 개인 경호 사병집단이었죠.

[셀레본]

경호처 해체하고 저 법 발효되면, 지금 경호처 인원들은 전부 실직자 되는거고, 총 갖고 있는 놈들은 불법무기소지죄가 됨.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동조, 범인은닉죄에 불법무기소지죄까지 붙으면 그동안 목숨 걸고 일했던 공무원 연금 날아감. 게다가 저런걸로 빨간줄 생기면 평생 취업이고 뭐고 불가능함.

저 놈들 알고 저 질하는거겠지?

[DCat1]

경호처직원도 공무원이라서 해체되면 다른곳으로 배정될꺼에요

[ㅇㄱㄹㅇ]

저건 내부 징계 절차 받게 되어 있음. 어떻게 다른 곳에 배정되겠어요.

[찰지군아]

차지철이 경호처 권한 확대할 때 중앙정보부 김재규랑 티격태격한 이유가 비대한 준군사 조직 만들려고 했던 것 때문임. 당시 차지철이 경호원 제복을 나치 무장친위대 복장 비슷한걸로 입힌 것도 유명한 일이고.

미국도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백악관 통제가 아닌 행정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며 자체적으로 요원들을 양성하지 군대에서 파견받거나 아예 부대를 통제하는 식으로 비대한 조직은 아닌듯함. 필요시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가 맞는듯.

[Schnee]

지금은 권력맛에 미쳐날뛰는데
경호처 자체는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럼 다음대통령 경호는 그냥 경찰이?

[gunpowder06]

그러나까,
지금처럼 차관급 수장을 둔 별도의 비대한 경호처 조직을 운영하는 건
나치 독일 무장친위대나 다름없는 준군사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