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재] 미국 게임협회 ESA, 국회에 게임중독법 반대 성명문 제출

[빙구같은 미국춤™]

미국의 게임산업협회인 ESA가 한국의 게임중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오전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대한민국 내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1888

[단상교류]

캬 우리 외신님들 ㅠㅠ

[디바인!]

국격 올라가는 소리좀 안나게 해라

[블랑만쥬]

너무 멋진 대한민국입니다... ㅠㅠ

[회색떠돌이]

국위선양!!

[죠죠챤나와돌아가자]

국격 +50000

[미루가지]

아니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나 꼴통같이 보이고 답답했으면 허허허

[카우보이바보]

미국 게임산업땜시 제소가능할듯 fta를 병진같이 해놔서 ㅋㅋㅋ

[빙구같은 미국춤™]

다른 기사에는 유럽도 있구만요..그리셔 미국하고 EU 동시 FTA 제소하면 볼만 하겠음..ㅋㅋ

[게임노트]

국 . 격 . 상 . 승 !

[물빠진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찰진항아리]

오늘도 한국은 자랑스럽습니다

에휴...

[LuvSEGA]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ESA를 응원해야 하다니 ㅠㅠ

[501 군단]

게임을 4대중독으로 규정지은
신의진법은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거부감을 표하는의원들이 많을정도니..뭐

[501 군단]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신설한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http://www.crazyparty.or.kr/Vote/View.asp) 첫 주제로 게임중독법을 선정해 찬반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게임중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게임규제법이 아니라 중독방지법"이라는 신의진 의원과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과도한 규제법"이라는 김상민 의원이 각각 찬성과 반대의견의 대표자로 나섰다.

겉으로만 보면 최근 가장 핫한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매우 당연한 투표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우선 '게임중독법'이라는 호칭이다.

이 투표의 제목은 '10만이 참여하면 게임중독법이 바뀝니다!'이다.

그런데 사실 '게임중독법'은 게임업계와 신의진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인 호칭이다. 신의진 의원은 줄곧 해당 법안은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포괄적인 중독물질에 대한 '중독예방 및 치료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ㅁㅇ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이지만 본인의 '중독관리 치료법'은 '(중독물질에 대한)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기본법'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더구나 신의진 의원은 불과 하루전인 지난 21일 '서울디자인포럼'에 참석해 이 법안의 호칭과 관련해 본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까지 한 적이 있다.

이런 신의진 의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크레이지 파티 투표에서 '게임중독법'이라는 반대편에서 부르는 호칭(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는)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물론, 당연히 투표도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쪽에 일방적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댓글들도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베스트 댓글은 "대체 이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쓰레기같은걸 옹호하는놈들은 생각이 있는건지.. "라는 글이다.

이 외에도 해당 페이지 내 '핫클립' 메뉴에서는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JTBC '썰전'에서 방송됐던 내용 중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던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의견만 따로 발췌해 노출하고 있다.

마치 새누리당이 크레이지 파티를 통해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유도하며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과 선긋기를 한다는 느낌 마저 든다.

과연 새누리당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편, 21일 시작 된 이 투표에는 현재 1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거의 대부분이 '게임중독법' 반대에 투표하고 있다.

[노메타크리틱 포오덕]

걔들은 학부모,ㅁㅁ 눈치보느라 바뻐서

[501 군단]

그런것도 있지만 애초에 저여자의 법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황당한거라...처음부터 무리수였죠

[▶◀ 미개한게타]

게임 자리에 술이나 담배나 도박같은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을 법안인데 돈에 눈이 멀어서 게임을 넣은게 화근이죠.

[501 군단]

더군다나
정부부처에서도 이법을 반대하고 나서기까지 했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중독법’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게임계 반대에 이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신 의원 측이 중독법에서 4대 중독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한 ‘게임’을 뺄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번에는 ‘도박’까지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중독법이란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해 도박·알코올·ㅁㅇ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 이를 보건복지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통합관리 한다는 내용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중독법에 반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중독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도박의 사행성 및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목적의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있음에도
또 다른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구를 만들어 도박 중독 문제를 다루겠다는 데 의문을 표한 것

[501 군단]

신의진 “게임, 중독법에서 빼고 별도 법안으로 다루겠다”

신의진, 중독법 게임 빼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부작용을 별도의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신의진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콘텐츠만 따로 떼내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중독법은 알코올∙ㅁㅇ∙도박에 대해서만 다루고,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법안을 입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와 같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등의 행사에서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수 차례 밝혔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

[501 군단]

결론적으로 거진
GG친 상태죠

거기에 이번에는 미국
게임협회까지 나섰으니.
무리수잘못두었다가 정치인생 쫑나게 생긴듯요

[빙구같은 미국춤™]

저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기사는 유럽쪽에 있는 게임협회들도 동참했음..ㅋㅋ

[아이아이캡틴]

애초에 비례대표라 정치보다는 돈벌려는 의도가 강했을듯

[Forsythia ovata]

뭐야 썅. 내정간섭이냐? 니들이 뭔데 난리야. 니들은 니들나라 총기사고나 관리해. 욕해도 내가욕한다 이새끼들아.

[또돌]

개누리당이 우리말 듣기는 함? 그랬던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 그나마 이렇게 미국이 나서는게 낫지

[501 군단]

그 개누리당도 공개 디스하는게 저법입니다

[또돌]

애초에 저법안 내세운겐 개누리 신의진 의원인데 무슨소릴 하시는지?

[Night Story]

얼마받음?

[카우보이바보]

내정간섭이라고 받아 들일수도 있지만 문제는 트레이드 조항을 ↗같이 해놔서 자들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거임..딱히 우리쪽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음..내정간섭이 아니라 접합한 법률적 근거로 접근하는거라..

[카우보이바보]

또돌
//새누리에서도 말이 많다고요..최근 기사보면 거의 왕따 분위기임..그래서 신의진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

[K.Malone]

법안발의는 신의진의원이 한거지 새누리당이 한게 아닙니다.

[K.Malone]

솔직히 새누리입장에서도 '야, 이건 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싶어서 찬성했던 의원들도 슬쩍 발빼는 모양새더군요,

[와오바]

아아 역시 천조국 형님 나라 밖에 없음 ㅋㅋㅋ

[적Ang여Ang]

가......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ㅠ 얘들아 그러니깐, 망할 국내 게임 사지말고, 멋진 외국 게임을 하라고!

[또돌]

ㅋ 역시 천초국 형님의 파워는 대단해!!

[현무킥]

ESA도 좌빨이네...

[용한판]

왜 국민이 뽑지도 않은 잡것이 국법을 만들라하냐.

[ScarH]

새대가리당 비례대표들 보면 아주 가관....신병의진,필리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