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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 불가..대우 前임원들 연대 책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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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따위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죄라는 얘기네
뒤지기전에 재산 가족명의로 뿌려 버렸내 ㅁㅊ
망할 노친네가 황천길로 튀었구만.
지옥이 저 사악한 노인을 기다린다
법이 이따위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죄라는 얘기네
남는 장사 무엇
뒤지기전에 재산 가족명의로 뿌려 버렸내 ㅁㅊ
이래도 연좌제를 안해야 하나? 연좌제가 서민들에게 불리할까? 절대 아니라 본다. 물론 연좌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민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기득권이 생겨날거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서민은 다수이고. 선거를 통해 법을 연좌제에 따른 처벌이 서민에게는 감형 혹은 양형이 이뤄지게끔 고칠 수도 있다. 연좌제의 필요성은 바로 기득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재산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지. 이걸 반대하는 것들이 바로 기득권이고 적폐인거지.
망할 노친네가 황천길로 튀었구만.
지옥이 저 사악한 노인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