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시속 30km 미만 사고 무죄…“민식이법 적용 어려워”

[오이네개]

0.7초만에 측면에서 튀어나와 정차할수 없는 상황이래도 일단 재판부터 가서 무죄 받아야 하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19645

[리라이엘]

ㄴㄴ 저판례가 확정이나면 이제 저걸뒤집는 판례변경이없는이상 뭘할수없음

[은빛 바람]

민식이법 공포 마케팅 하던 애들 어쩌지.. 애초에 기존에 있는 처벌 강화 하는게 주된 골자인데 무슨 다 깜방가는거처럼 언플 오지게 하던데..

[코바야카와 사에💮]

아무 잘못 없어도 재판까지 가서 시간 돈 낭비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거 자체가 문제 아님?

[히카루님]

궁금한게 그럼 이전엔 어떻게 처리됐었음? 경찰이 운전자 무죄네 그냥 가세요 이랬나?.

[Mundus]

"차량 속도가 규정 속도 미만이었지만 검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식이법 찬성 하던 애들 시속 30km 안 넘으면 민식이 법 적용대상 아닌 거처럼 선동하더니 결국 검찰이 기소까지 가는 바람에 재판까지 갔지?

[루리웹-5467642800]

이 나라는 판사 맘대로임 윤창호법도 유명무실하고...

[멀라나더]

이야. 법대로 지켰고 학생이 뛰쳐나왔다가 부딪친 건데 것까지 재판가는군요. (그나마 판결은 제대로 무죄나와 다행이긴 하네요.)

[리듬플로]

진짜 강아지곧휴같은 법임. 불법주차 싹 걷어내고, 아이들과 부모들 교통교육,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돌리려는 악법중의 악법임.

[아리베스]

경찰에선 합의 보라하는데 법정가면 민식이법 적용 안되서 무죄되는 사례 꽤 되더라구요.

[D.O.T]

국회새키들 일은 하기 싫고 그냥 요즘 핫한걸로 가자 해서 나온게 저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