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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문発 개헌론 "여소야대 되면 야당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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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 주장인데 여소야대에서 국힘당이 추천하는 민주당 총리가 되려면 노골적으로 너도나도 국힘당 친화인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니?
기계적 중립은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할뿐 아무 도움이 안됨. 대통령제를 안버려서 권력 분산이 안되는게 아니라 니편 내편 양극단으로만 나뉘어있으니 천년만년 안바뀌는거지. 일본이 아닐뿐 우리나라도 권력이 세습되는 구조인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를게 없다고 봄. 정당이 이뤄지는 현 구조나 환경들이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을수밖에 없음.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 주장인데 여소야대에서 국힘당이 추천하는 민주당 총리가 되려면 노골적으로 너도나도 국힘당 친화인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니?
기계적 중립은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할뿐 아무 도움이 안됨. 대통령제를 안버려서 권력 분산이 안되는게 아니라 니편 내편 양극단으로만 나뉘어있으니 천년만년 안바뀌는거지. 일본이 아닐뿐 우리나라도 권력이 세습되는 구조인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를게 없다고 봄. 정당이 이뤄지는 현 구조나 환경들이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을수밖에 없음.
누군가 지적했듯이 전문가 그룹보다 권력에 줄을 대거나 이해관계가 깊은사람이 정치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니 이런 권력을 붕괴시킨다는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그래서 선출과정이나 교육 정책 및 사법 제도 그리고 특권철폐 및 대거 축소와 같은 것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져야만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김.
그런 내각제식 개헌은 니뽕 국 하는 짓봐서 안먹히고 정- 부통령 제로 해서 지금 임명직 자주 바뀌는 총리도 선출된 부통령으로 치환해서 가면 나는 대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