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법, 비용은 많이 들고 실효성은 없어...대대적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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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 더 강화해야 할텐데 지금정부가 과연...
경영진이란것들이 사람 안잡고는 못할 일거리를 돈된다고 넙죽넙죽 받아온게 잘못이지..니들을 안족치고 중대재해가 줄겠냐?
사람이 죽어야 발동되는 법인데 일하는 사람이 말을 안들어서 죽어요 하는꼴이라니...
토론에는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어업인 100여명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어업인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선주가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라 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불안하다"며 "그런데 육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니 현장에서 괴리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는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공사 기간이나 납기일 압박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건드리지 않고 중대재해만 줄이라는 건 대책 짜깁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이란것들이 사람 안잡고는 못할 일거리를 돈된다고 넙죽넙죽 받아온게 잘못이지..니들을 안족치고 중대재해가 줄겠냐?
ㅎㅎㅎㅎ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 더 강화해야 할텐데 지금정부가 과연...
잡아넣으면 풀어주고 봐주고 다시안걸리게 조심하세요 오구오구 하는데 쫄겠냐고 ..ㅋ
사람이 죽어야 발동되는 법인데 일하는 사람이 말을 안들어서 죽어요 하는꼴이라니...
얼마전 노동법원 개소리하더니...역시나 개소리였어...
ㅈㄹㅇㅂ을 싸고있네. 당연히 x소대표끼리 모이니까 저딴소리나 하고 자빠졌지.
투자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 한 적도 없는데 실효성 타령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