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 최초로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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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관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로 견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곧도 잘 쓸수 있는 선례가 생김.
그리고 경찰과 지자체도 법령이 준비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단 처리할건 처리해야지. 욕먹기 싫다고 국회에서 법 나올때까지 아무런 조취도 안하는건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동안 못끌어낸게 이상한거지. 법을 왜 양아치들 눈치보며 살게 만들었냐
이게 관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로 견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곧도 잘 쓸수 있는 선례가 생김.
지금까지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넘기고 제대로 일안하는 관리사무소의 문제였지. 과감하게 처리하면 다 처리가 가능함. 저것도 별도로 비용을 민사 청구해서 조져야지. 저지르고 손해봐야 견인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또 저런다. 그리고 입주민 중에서도 개념없이 지랄하면 그것도 입주민 회의같은데 상정해서 조져야지.
피스 메이커
그리고 경찰과 지자체도 법령이 준비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단 처리할건 처리해야지. 욕먹기 싫다고 국회에서 법 나올때까지 아무런 조취도 안하는건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동안 못끌어낸게 이상한거지. 법을 왜 양아치들 눈치보며 살게 만들었냐
이게 정상이지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