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사회] [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
SF WARRIORS
추천 1
조회 882
날짜 12:57
|
바티칸 시국
추천 0
조회 218
날짜 12:57
|
SF WARRIORS
추천 21
조회 1950
날짜 12:54
|
러브리호리호
추천 7
조회 417
날짜 12:48
|
루리웹-9947350116
추천 9
조회 663
날짜 12:46
|
루리웹-9947350116
추천 1
조회 1014
날짜 12:39
|
루리웹-9947350116
추천 1
조회 1353
날짜 12:38
|
솔다방의악몽
추천 13
조회 443
날짜 12:31
|
sainthans
추천 7
조회 4373
날짜 11:42
|
환경보호의중요성
추천 2
조회 1988
날짜 11:38
|
홍콩할배귀신
추천 1
조회 1126
날짜 11:37
|
홍콩할배귀신
추천 4
조회 967
날짜 11:35
|
홍콩할배귀신
추천 4
조회 1306
날짜 11:35
|
바티칸 시국
추천 0
조회 528
날짜 11:32
|
21대 대통령한씨
추천 2
조회 789
날짜 11:25
|
21대 대통령한씨
추천 2
조회 991
날짜 11:22
|
십만년백수
추천 1
조회 664
날짜 11:22
|
킨케두=지금
추천 0
조회 612
날짜 11:21
|
21대 대통령한씨
추천 2
조회 566
날짜 11:20
|
십만년백수
추천 0
조회 270
날짜 11:15
|
루리웹-3697868349
추천 22
조회 1199
날짜 11:04
|
majinsaga
추천 17
조회 1396
날짜 11:01
|
majinsaga
추천 18
조회 1748
날짜 10:59
|
솔다방의악몽
추천 14
조회 563
날짜 10:52
|
바티칸 시국
추천 1
조회 214
날짜 10:48
|
마삼중공업
추천 7
조회 569
날짜 10:39
|
박주영
추천 1
조회 972
날짜 10:39
|
지정생존자
추천 0
조회 393
날짜 10:31
|
이혼전문 변호사들 미래먹거리 확보 ㅋㅋㅋ
액티브20
이혼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서류에 남음 (결혼했음 그리고 이혼했음) 혼인무효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사라짐 결혼안했던척이 아니라 혼인 당시 배우자에 대한 조건에 대한 사기 기사내용과 같이 정확한 혼인사유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혼인 신고 등에 대한 무효처리는 반드시 필요하긴 함.
물론 과거 연인들 장난식으로 접수되는 혼인신고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과 동일하게 구제되지는 않겠지만 사기범죄나 비동의혼인신고등에 대해서는 구제가될수 있어보임
정신상태??? 뭘까 술인가?
이 판례의 취지는 처음부터 결혼무효요건이 있던 결혼, 예를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생활기간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권분할이라든지 권리관계 청산이 복잡해졌음. 여기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혼한 결혼도 원천무효로 돌려서 처음부터 결혼은 없던걸로 치고 가해자는 꺼지라는 거임. 합리적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