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포스코오거리]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4150151423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4150151423

[십만년백수]

[뉴공 아카이브]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의도는?https://www.ddanzi.com/broadcast/812279639

▷김승원 : 예. 지금 형사재판은 가장 큰 대전제가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그 재판을 맡는 판사는 정말 아무런 유죄 예단이라든가 심증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도 가장 간략하게 적으라는 것인데. 지금, 이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9년 6개월이나 그것도

▷김승원 :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재판이 판사가 유죄 심증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게다가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재판에 참여, 참여했던 사람은 다음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 뭐라고 그러더라?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예컨대 전심에 관여한 판사라든가.

▶김어준 : 전심 관여.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김승원 : 예. 혹은 이 사건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기초되는 심리라든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사유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연속된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분은 본인은 2년 가까이 이화영 재판을 했잖아요.

[십만년백수]

형사법을 위반했야 할정도로 애완판새를 못구한 검새 옹호하는 기레기

[지포한정판]

김어준 ㄷㄷ

진또배기 털빠 ㄷㄷ

[뉴공스승]

조작아님

[언차티드잼있다]

헐 이런일이 있었군 , 재판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법적 제재 못함 ? , 이게 법치주의는 아니자나 ?

[뉴공스승]

2심 유죄랑

[뉴공스승]

이화영 무죄라며? ㅋㅋㅋ

[뉴공스승]

[뉴공스승]

도덕성 버리라고 찢주주의

[뉴공스승]

이런놈이 정의를 말하고 ㅋㅋㅋㅋㅋㅋ

[명함줘 코난]

뺑뺑이 돌렸는데 걸린걸 어떻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