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으로 때우라” “마누라 팔아서”…‘부적절·불성실’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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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판사들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판사직 지속할지 결정도 국민이 해야 함.
사법고시는 싸패들 뽑는 시험이었나
전 재판에 국민참여(배심원) 재판으로 바꿔야함. 현재는 일부 재판에만 시행되는데, 판결엔 참고할 뿐이고, 결과에 영향도 없음. 점점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옴.
판레기년들 너무많다.
사법고시는 싸패들 뽑는 시험이었나
인정.
판사들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판사직 지속할지 결정도 국민이 해야 함.
국개의원 월급도 좀 같이 합시다
판룡인이네 ㅋㅋ
판레기년들 너무많다.
전 재판에 국민참여(배심원) 재판으로 바꿔야함. 현재는 일부 재판에만 시행되는데, 판결엔 참고할 뿐이고, 결과에 영향도 없음. 점점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옴.
역시 AI로 제일 먼저 갈아치워야할 분야중 하나... 판사 권력 무서워서 쉬쉬하다 그나마 새어나온게 저 정도면 실제로는 얼마나 더 심할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