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문철 "9명 죽어도 '5년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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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드는 사람 괜히 흉기살인하면 몇십년 형 나오는데, 차로 잘 죽이면 집유도 가능 편리한 살인방법을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 괜히 흉기살인하면 몇십년 형 나오는데, 차로 잘 죽이면 집유도 가능 편리한 살인방법을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치면 감형 ㅋㅋ
울나라도 개인별 형량해서 합산했으면 하네요 5년 곱하기 9명 45년으로
킹치만 K 유교 - 죄는 미워 하되. 사람은 미워 하지마라 - 죽은자는 죽은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느냐
저도 이거 맞다고 보는게, 미성년자 세자릿수가 넘는 인원에 성폭행 및 매춘강요, 음란물 제작 유포까지 다한 쓰레기들이 받은 형량을 인원 수로 나눠보면 한 명한테 성폭행 및 매춘강요, 음란물 제작 유포한 죄가 며칠 분량밖에 안 나왔어요. 범죄를 자잘하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고 종용하는 수준
인권타령하는데 피해자 인권이랑 피해자 가족 인권이 먼저 존중되어야하는데
고의가 없다고 해도 피해가 너무 크면 처벌도 달라질 수 밖에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