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법사위 "국민의힘 집단 폭력, 고발 검토‥직원 멍 들고 부상"

[안유댕]

출처 : https://v.daum.net/v/20240719152510624

[중고딘알라서점]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1216.html

19년에 있던 일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네요.

[안유댕]

[안유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백]

이야..징역 5~7년 이하,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고딘알라서점]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량이 제법 있기는 한데 잘 적용될진 모르겠네요..

[안유댕]

국짐이라 기소 안할듯 싶슴다

[중고딘알라서점]

하긴 저도 기대 안 하긴 합니다 ㅋㅋ

[모또[ㅡㅡ+]]

그때 걸린 나베랑 국짐쪽 몇십이나 되는 쓰레기들 아직도 재판중인게 함정이죠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판결이 안나는데.....

[하찮은 낚시]

길막에 주먹질
악질ㅋㅋ

[혈압요정]

다 잡아처넣어야지 깡패새끼들인가

[35년차 콘솔게이머]

존나 국힘당 스러웠음

[DH]

근데 검찰이 기소 안함

[hanhogyu]

전당대회에서는 지지자들이 폭력행사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폭력행사

악의축 정당

[Wing-Zero]

윤석렬이 쉴드 칠려곡 국개된놈들이라 달라 역시

[칼쑤마졍이]

역시 폭력 행사 하는게 일인 ㅉㅂㄹ당

[묵언수행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