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벌레놈들 아래에서 발작났던데 ㅋㅋㅋㅋ
분위기 이상해지니 글 바로 삭제하고 튐..ㅄ 들임...
인생의 목표가 이재명이라 뭐 이해는 함
한심한 인생 ㅋㅋ
ㅂㄹ들 빤스런
벌레놈들 아래에서 발작났던데 ㅋㅋㅋㅋ
컴팩트디스크
인생의 목표가 이재명이라 뭐 이해는 함
컴팩트디스크
분위기 이상해지니 글 바로 삭제하고 튐..ㅄ 들임...
글 삭제를 누가 했다는 건가요. 지구 4의 평행세계 보고 오셨습니까?
범죄자가 유죄받을 짓 해서 그에 맞는 형량 선고받는 걸 기대하는 건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바지요.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도, 과도한 형량 받은 것도 아닌데 누가 이재명보고 범죄 저지르라고 했나요?
킹반인 같은 소리 ㅋㅋㅋㅋㅋ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과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일반인일까요. 그걸 무지성 맹목적 쉴드치는 당신이 일반인일까요.
잼파파 잼파파 낄낄
Ikokor
한심한 인생 ㅋㅋ
ㅂㄹ들 빤스런
이재명 무죄쪽으로 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캡처는 글삭보다 빠르지.
좋았냐ㅋㅋ?
응 1년 집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레였냐? ㅋㅋㅋㅋㅋ
정국 터졌다 이건. 어차피 3심가겠지만 재매이햄 담궈버리넹.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만 전국민에게 각인시킨 사건인데 터지긴 뭘.. 어차피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골로 가겠다면 가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갈 일은 없지.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유죄 떴고 가중처벌 사안이어서 징역형까지 뜬 건데 법이 뭐가 어떻게 개판이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형기준표상 최대 징역 2년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데 징역 1년 선고된 게 뭐가 문젭니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아니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범죄 저지른 수준에 맞게 유죄 판결받는 것도 담근다고 표현하다니 사고방식 독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