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기사요약 (김웅 변호사)
1.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
2.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3.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3.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4.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
기사요약 (김웅 변호사)
1.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
2.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3.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3.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4.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낙연을 국민의힘과 동급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만큼 고평가한 사람이 없는데요.
(1) 문재인 "호남 대권 후보 키우겠다."
(2) 문재인, 이낙연을 최장수 총리로 기용
(3) 2018년 지방선거 대승 후에 이낙연을 극찬
(4) 이낙연 총리를 문 대통령 대신 4번이나 순방에 내보냄
(5) 2020년 이낙연 총리 퇴임시, 문재인 "매우 아쉽지만 자신의 정치 할 수 있게 놓아드리겠다 말한 것일까" 발언
(6) 2021년 이낙연 당대표 퇴임시, 문재인 "역대급 당정청 호흡이었다" 극찬 발언
22:40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은 국정감사장에서 고의로.. 본인이 판넬까지 만들어 와서 허위사실 공표를 4차례나 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를 한 사실이 버젓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이 돼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소 벌금 500만원 이상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어떻게 무죄가 나온다는 겁니까?
22:41 댓글에 대한 답변:
악마화당하고 뚫어내는 게 정치력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면서
그걸 지적하면 악마화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정치력은 아니죠.
22:43 댓글에 대한 답변:
정청래나 추미애 역시 이재명을 어거지로 쉴드치던 수준 이하 정치인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정동영을 억지로 쉴드치던 이재명을 볼 때,
이재명을 억지로 쉴드치던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큰 기대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낙연 본인부터가 행정가 스타일에 가깝고,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요.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계속된 반문질
이재명 법꾸라지 무죄 판결해준 사법부
이재명 옹위에만 몰두하는 국회 과반의석 민주당을 볼 때
이재명에게 행정부 수장자리까지 줬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2022 대선에선
삼권분립 관점에서 권력 배분되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국힘 과반의석이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쪽으로 투표했을 겁니다.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만한 잠재적 지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하향평준화 경쟁을 하질 말아야 할 것이고
당신과 같은 민주당 지지자가 이분법적 사고나 악마화식 사고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제가 새미래를 지지했어도 무작정 새미래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레드팀 소리 들을 정도로 비판할 때는 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은 국가 전체보다 작은 정당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못하는데, 국가 단위 민주주의는 잘할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입맛대로 돌아가는데,
이 방향대로 가면 민주당이 행정부 수장 자리 나중에 얻게 되어도 윤석열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냐고요?
과거의 행적을 토대로 미래예측을 해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재명은 정당의 가장 높은 위치인 정당 대표로서도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는 지자체장으로서도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집중해서 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경기도 의회의 지적을 싹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327387
이재명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지적을 무시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회 지적을 안 무시할까요?
윤석열 전기민영화 비판할 거면
이재명의 송배전망 민영화도 같이 비판해야지요.
윤석열 세수 문제 비판할 거면
법인세 인하 국회에서 통과되게 해준 이재명의 민주당도 같이 비판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22:59 댓글에 대한 답변:
민주당은 과반의석 정당이고, 대부분 친명 의원 아니면 친명계에 찍소리도 못하는 비명계 정치인들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발목잡던 민주당의 모습이
이재명을 대할 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과거 이해찬, 추미애 등부터 시작해서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티나게 감싸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예측이라고 왜곡합니까.
같이 비판 할려면 수사도 처벌도 똑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님이 말하는 같이 비판이라는 말이 맞지요.
김건희 무죄조려고 생쑈를 하고 수사 무마하고 출장 수사하고 윤석열이 당당히 돈 10원 한장 받은거 없다며 구라를 쳐도 아무 처벌이며 수사조차 안받는 꼴을 그리 보시고도 그런 소리하면 님 글을 보는 사람들에겐 웃음꺼리 밖에 안되지요
22:59 댓글에 대한 답변:
민주당이 중도층까지 지지를 얻어내는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할 때 역풍이 심하게 불어서
벌써 탄핵 분위기가 넘쳤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못하는 점이 있긴 한데
일 잘하는 척, 피해자인 척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잘 못하더군요.
이걸 쉐도 복싱이라니 ㅎㅎㅎ님 말이 앞 뒤가 안맞으니 지적하는겁니다. 누가 님보고 감싼다던가요.
이재명의 비판도 이해하고 옳은데 님이 잘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뭐가 다르냐구요. 본인이 그런 소릴 하시고도 이런 엉뚱한 소릴 하니 웃음벨이지요. 다르지 않는데 왜 수사는 달라도 되는 이 행태와 뭐가 더 큰 문제고 우선시 해야하는 사항인지 모르시는거 같아 얘기 드리는겁니다.
02:06 댓글에 대한 답변: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향해 수사, 기소, 재판이 달라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검찰 출신 정치인을 상대할 때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민주당은 사법리스크 없는 정치인들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완수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세요.
털 것이 없으니까 계속 공격을 당해도 문제가 없잖습니까.
이재명이 그런 인물인가요?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요약 (김웅 변호사) 1.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 2.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3.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3.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4.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
애초에 전관예우 뿌리뽑겠다던 놈이 지 재판에 전관예우로 장착하는 놈인데여 뭘 ㅋㅋㅋㅋ
국정감사 증인선서하고나서 국토부공무원 협박했다고 누명씌워놓고. 집유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뭔 항소를 한다고 그래
항공모함이 김포공항에 상륙하는 날, 이재명은 무죄가 되리라.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국정감사 증인선서하고나서 국토부공무원 협박했다고 누명씌워놓고. 집유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뭔 항소를 한다고 그래
기사요약 (김웅 변호사) 1.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 2.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3.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3.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4.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
1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죄노리는게 더 현실적이라는게 슬픈사실....
검찰출신 이재명 딸랑이들은 축출하고 .... 위증교사 쉴드 치는 법조인 딸랑이들도 축출하고 하면 좀 나아질지도
아 그래도 유죄인가 ㅓ
맨날 검찰 욕하면서 검찰 딸랑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게 이재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一目瞭然
애초에 전관예우 뿌리뽑겠다던 놈이 지 재판에 전관예우로 장착하는 놈인데여 뭘 ㅋㅋㅋㅋ
비리지옥 청렴천국이라는 놈이 지는 의전용 공무원 뽑음 ㅋㅋㅋ
지 마누라는 패전전문 김칠준 붙여놓음.
항공모함이 김포공항에 상륙하는 날, 이재명은 무죄가 되리라.
이재명이 무죄는 못되도 형집행 정지는 될 수 있지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시오패스라 절대 호재 안함 ㅋㅋㅋ
ㅋㅋㅋ 이재명이 선거권 박탈되도 이낙연이나 국짐이 정권집을수있겠냐 ㅋㅋ
선거 앞두고 434억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ㅋㅋㅋ 웃을 일은 아냐
400억빠져도 당비가 그만큼있음 ㅋ 그리고 이기나지나 다시재판할게 뻔했는데 ㅋㅌ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있었기에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정치인도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논점을 흐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낙연을 국민의힘과 동급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만큼 고평가한 사람이 없는데요. (1) 문재인 "호남 대권 후보 키우겠다." (2) 문재인, 이낙연을 최장수 총리로 기용 (3) 2018년 지방선거 대승 후에 이낙연을 극찬 (4) 이낙연 총리를 문 대통령 대신 4번이나 순방에 내보냄 (5) 2020년 이낙연 총리 퇴임시, 문재인 "매우 아쉽지만 자신의 정치 할 수 있게 놓아드리겠다 말한 것일까" 발언 (6) 2021년 이낙연 당대표 퇴임시, 문재인 "역대급 당정청 호흡이었다" 극찬 발언
허위사실로 따지면 윤석열도 있거 김건희는 디올 무혐의 주는데 뭔 합당한 처벌임? 이미 합당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있는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하면 빨아줘야함? 그래봐야 광주에서 선거비 보전도 못받을정도의 정치력인데?
윤석열, 김건희 무혐의 주는 것도 잘못됐죠. 근데 그렇다고 이재명이 무죄가 되나요?
이낙연은 새미래에서나 잘하면 되는거지 응원함 ㅋㅋㅋ
빨아주다뇨? 표현이 왜 그리 저급합니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건 님도 잘 아실텐데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악마화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이낙연 정치력 탓을 하면 됩니까?
이재명 죄야 앞으로 항소할테니 또지켜보면됨. 이번에 무죄였어도 검사들이 다시 재판걸었을거고. 만약 최종으로 피선거권 박탈되면 정청래나 추미애가 해도 되는거고.
이낙연 전 총리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부터가 차기 지도자로서의 욕심이 너무 없어요. 근데 님은 너무 태평하신 것 같네요. 이재명, 윤석열 같은 수준 이하 사람이 주류가 되는 정치판을 보고도 나라 걱정이 없으시다니 말이죠.
악마화 없는 정치인 있음?ㅋㅋ 다 악마화당하고 그걸 뚫어내는게 정치력임 ㅋㅋ 이낙연은 그런능력없음?
안태평하면 뭐 방법있음? 이낙연이야 말로 쭉~~ 태평하더만.
22:40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은 국정감사장에서 고의로.. 본인이 판넬까지 만들어 와서 허위사실 공표를 4차례나 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를 한 사실이 버젓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이 돼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소 벌금 500만원 이상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어떻게 무죄가 나온다는 겁니까?
위에도 말했지만 이재명안되더라도 후임들이 민주당에 있음. 정안되면 그사람들이 하면됨. 이낙연은 새미래에서 태평하지않게 잘하면되는거고 ㅋ
22:41 댓글에 대한 답변: 악마화당하고 뚫어내는 게 정치력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면서 그걸 지적하면 악마화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정치력은 아니죠.
무죄가아니라 100만원이하도 나올수도 있지. 안되먼 말고. 딴사람이 민주당 대표하면된다니까? 이재명이 안되먼 다른사람하면 된다니까ㅋㅋㅋ 그게 이낙연이 아닐뿐
이재명 안되면 다른사람하면 된다니까요?ㅋㅋㅋㅋ 이재명이 유죄뜨면 뭐 민주당이 침몰함? 정치인이 이재명만 있는것도 아니고
22:43 댓글에 대한 답변: 정청래나 추미애 역시 이재명을 어거지로 쉴드치던 수준 이하 정치인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정동영을 억지로 쉴드치던 이재명을 볼 때, 이재명을 억지로 쉴드치던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큰 기대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낙연 본인부터가 행정가 스타일에 가깝고,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요.
22:45 댓글에 대한 답변: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원 미만을 말씀하시려던 것이겠죠? 어찌됐건 100만원 미만 못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기준표를 보고 말씀하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아까 말씀드렸듯 가중처벌 요소 때문에 최소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님이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나쁜놈. 정청래랑 추미애도 나쁜놈. 이거네요? 그래서 어쩌라는건지....? 이재명싫다고 윤석열찍어주는 사람도 있는판에 정청래랑 추미애면 천사구만 ㅋㅋ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계속된 반문질 이재명 법꾸라지 무죄 판결해준 사법부 이재명 옹위에만 몰두하는 국회 과반의석 민주당을 볼 때 이재명에게 행정부 수장자리까지 줬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2022 대선에선 삼권분립 관점에서 권력 배분되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국힘 과반의석이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쪽으로 투표했을 겁니다.
보수 일간지인 동아에서도 150만원정도로 예상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님 법조인임? 그리고 유죄되도 뭐 어쩔수없지 지금까지 민주당대표했던걸로 박수치고 떠나보내고 다른사람 쓰면 된다니까요?
22:49 댓글에 대한 답변: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만한 잠재적 지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하향평준화 경쟁을 하질 말아야 할 것이고 당신과 같은 민주당 지지자가 이분법적 사고나 악마화식 사고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제가 새미래를 지지했어도 무작정 새미래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레드팀 소리 들을 정도로 비판할 때는 합니다.
아... 네... 민주당 대선후보 싫다고 윤석열찍어주신 분이 태평하다는 말을 한거였군요 ㅋㅋㅋ
22:50 댓글에 대한 답변: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가 대법원 양형기준 위원회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아일보 기자들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법조인들보다 더 우위라는 말씀이신지?
이거야 말로 태평한소리네요 ㅋㅋㅋ 양당제에서 댜표가 싫다고 다른쪽 찍어주면서 민주당을 위한거다라고 말하다니 ㅋㅋ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소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ㅋㅋㅋ
22:52 댓글에 대한 답변: 삼권분립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태평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은 것이지요. 그래야 삼권이 나누어 견제되는 구도가 되니까요. 태평하게 '민주'이름만 있으면 우리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법부의 신뢰도가 이렇게 높을줄은 몰랐네요 ㅋ 아 님말이 맞다고 할게요. 유죄뜬다고 상황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아.... 3권분립을 위해서 정당 당대표도 맘대로 갈아치우는 대통령을 뽑았군요?ㅋ 판단력이 대단하십니다 ㅋ
22:53 댓글에 대한 답변: 입법부, 행정부를 둘다 이재명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단순히 싫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또다서 왜곡하는 답을 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네요.
22:54 댓글에 대한 답변: 양형기준은 정치성향과 상관없는 기준표입니다. 그걸 안 지키는 게 오히려 정치성향 따라 제멋대로 판결하는 것이겠지요. 사법부를 비판하실거면 양형기준표 기준으로 비판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22:55 댓글에 대한 답변: 윤석열이 수준 이하인 건 잘 압니다만, 이재명은 뭐가 다른가요? 총선 공천 때만 봐도 별 다를 바 없는데요. 둘다 똑같으면 권력이라도 나누어 갖도록 해야겠죠. 이재명에게 행정부 입법부 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 입법부를 가진다는 발상은 팩트보단 예측의 영역이고 그래서 검찰력으로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입법권도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키는 윤통을 뽑았다니 정말 대단한 판단인거 같습니다!
결국에 하는말이 윤이나 재명이나 똑같아서 석열이 뽑았다는건데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설득할필요는 없겠죠 ㅋㅋㅋ
제대로 대꾸 하나도 못하고, 언제나의 개딸 하는말이나 지껄이다 정신승리하는 꼬라지가 참....
민주당 이재명이랑 국힘당 윤석열이랑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승리가 아니면 뭘 정신승리라고 불러야함?ㅋㅋ
대선도 지고 재판도 졌는데 대통령 꿈 꾸는 게 정신승리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은 국가 전체보다 작은 정당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못하는데, 국가 단위 민주주의는 잘할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입맛대로 돌아가는데, 이 방향대로 가면 민주당이 행정부 수장 자리 나중에 얻게 되어도 윤석열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냐고요? 과거의 행적을 토대로 미래예측을 해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재명은 정당의 가장 높은 위치인 정당 대표로서도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는 지자체장으로서도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집중해서 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경기도 의회의 지적을 싹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327387 이재명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지적을 무시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회 지적을 안 무시할까요? 윤석열 전기민영화 비판할 거면 이재명의 송배전망 민영화도 같이 비판해야지요. 윤석열 세수 문제 비판할 거면 법인세 인하 국회에서 통과되게 해준 이재명의 민주당도 같이 비판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22:59 댓글에 대한 답변: 민주당은 과반의석 정당이고, 대부분 친명 의원 아니면 친명계에 찍소리도 못하는 비명계 정치인들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발목잡던 민주당의 모습이 이재명을 대할 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과거 이해찬, 추미애 등부터 시작해서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티나게 감싸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예측이라고 왜곡합니까.
같이 비판 할려면 수사도 처벌도 똑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님이 말하는 같이 비판이라는 말이 맞지요. 김건희 무죄조려고 생쑈를 하고 수사 무마하고 출장 수사하고 윤석열이 당당히 돈 10원 한장 받은거 없다며 구라를 쳐도 아무 처벌이며 수사조차 안받는 꼴을 그리 보시고도 그런 소리하면 님 글을 보는 사람들에겐 웃음꺼리 밖에 안되지요
22:59 댓글에 대한 답변: 민주당이 중도층까지 지지를 얻어내는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할 때 역풍이 심하게 불어서 벌써 탄핵 분위기가 넘쳤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못하는 점이 있긴 한데 일 잘하는 척, 피해자인 척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잘 못하더군요.
01:03 댓글에 대한 답변: 저는 윤석열을 감싼 적이 없고 윤석열도 비판하는데 왜 쉐도우 복싱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쉐도 복싱이라니 ㅎㅎㅎ님 말이 앞 뒤가 안맞으니 지적하는겁니다. 누가 님보고 감싼다던가요. 이재명의 비판도 이해하고 옳은데 님이 잘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뭐가 다르냐구요. 본인이 그런 소릴 하시고도 이런 엉뚱한 소릴 하니 웃음벨이지요. 다르지 않는데 왜 수사는 달라도 되는 이 행태와 뭐가 더 큰 문제고 우선시 해야하는 사항인지 모르시는거 같아 얘기 드리는겁니다.
그 당비 다 국고보조금 아니냐? ㅋㅋㅋ
02:06 댓글에 대한 답변: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향해 수사, 기소, 재판이 달라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검찰 출신 정치인을 상대할 때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민주당은 사법리스크 없는 정치인들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완수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세요. 털 것이 없으니까 계속 공격을 당해도 문제가 없잖습니까. 이재명이 그런 인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