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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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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로 유명한 김학의의 해외 도피를 막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흡집내기에 당한 케이스. 기소 당하고 검사 사표를 냈으나 검찰 수뇌부가 일부러 사표 수리 안 하다가 이제서야 치졸하게 해임시킨 겁니다.

이형림 | (IP보기클릭)211.209.***.*** | 24.11.29 10:02
이형림

법적절차 하자를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건 카톡 대화방의 내용으로도 나와있습니다. 법원에서 1심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에서 뒤집혀서 그렇지. 검사가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는게 당연한 일이고, 이검사는 그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정치검사라고 불려도 할 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기소 당하면 원래 사표수리 못합니다. 치졸하게는 .... 누구는 사건 논란만 돼도 연수원으로 보내버리고 누구는 기소돼도 영전 시키는 그런걸로 치졸하다면 치졸한거지, 원칙 지킨 것을 치졸하다 하시면 안됩니다.

백수 8급 | (IP보기클릭)211.108.***.*** | 24.11.29 10:09
이형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기소는 문정부 때 였습니다. 기소한 사람이나 공익제보자였던 검사 조차도 윤석열하고 하등 상관 없는 쪽이구요; 너무 여러개 섞으시면 안됩니다. 그럼 사안을 제대로 못봐요;

백수 8급 | (IP보기클릭)211.108.***.*** | 24.11.29 10:12
백수 8급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칙과 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애초에 동영상 파일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학의에게 불기소를 선물해 준 검찰이 법 규정을 활용해서 장난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요. '치졸하게'라는 부사를 덧댄 건, 이 대변인을 징계하기 이전에 자신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는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비난한 거니 그러려니 하시길.

이형림 | (IP보기클릭)211.209.***.*** | 24.11.29 10:26
이형림

전제 이야기를 하며 검찰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려면 취사선택 하질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소한 검사나 공익제보자 모두 윤석열과 하등 상관 없고 하물며 김학의와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튼 저라도 제가 배운 법적 지식으로는 기소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수고요.

백수 8급 | (IP보기클릭)211.108.***.*** | 24.11.29 10:29
백수 8급

기소가 이루진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이 심각해졌을 때였고 그 이후로도 전 정부 흠집내기 기획의 일부로 쓰였던 걸로 기억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만. 게다가 윤석열에겐 고발사주 의혹도 있어서 제가 과도하게 섞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적 추측일 뿐입니다.

이형림 | (IP보기클릭)211.209.***.*** | 24.11.29 10:36
이형림

고발사주 의혹은 엮으려면 엮을 수 있겠지만 이건은 아닙니다. 검사라면 충분히 기소할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번에 무죄가 나와서 동일한 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검찰에서 좋아할 일입니다. 대법 까지 간다면 이규원 검사의 법적절차 문제는 다시 한 번 판단받아봐야 한다고 버는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백수 8급 | (IP보기클릭)211.108.***.*** | 24.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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