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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측의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으로 증거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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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히려 심플하긴 함... 그냥 포고령 하나로도 판결은 가능해서
루리웹-7381532742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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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좀 갑시다.
이제그만 | (IP보기클릭)112.217.***.*** | 24.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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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형시켜라 본보기가 있어야하고 꼴배기 싫다
그렌라간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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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외환죄는 실체적인 사실을 다 밝혀야해서 복잡한거지. 체포 못하고 있는것도 구속 기간 때문이고
루리웹-7381532742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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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역사가 반복된다. 지금처럼 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최악의 잘못은 내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가 감옥에서 뒈지게 내버려두지 않고 사면시킨 거다. 이제 정치인에게 '착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건 보통 사람들한테나 요구되는 거지 정치인은 그러면 안됨. 무자비할 정도로 '정의'를 관철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임.
Executrix | (IP보기클릭)27.126.***.*** | 24.1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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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좀 갑시다.

이제그만 | (IP보기클릭)112.217.***.*** | 24.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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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히려 심플하긴 함... 그냥 포고령 하나로도 판결은 가능해서

루리웹-7381532742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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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81532742

내란죄, 외환죄는 실체적인 사실을 다 밝혀야해서 복잡한거지. 체포 못하고 있는것도 구속 기간 때문이고

루리웹-7381532742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15
루리웹-7381532742

헌재는 윤석렬의 파면 OX 만 보면 되는거라 간단합니다. 다만 내란죄 수사 진행까지 더해지느냐 아니냐일 뿐. 애초에 국회 경내에 무장 군사를 침입시킨 시점에서 이미 삼권분립에 심대한 파괴행위를 했으므로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싼지오베제 | (IP보기클릭)222.106.***.*** | 24.1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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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형시켜라 본보기가 있어야하고 꼴배기 싫다

그렌라간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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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역사가 반복된다. 지금처럼 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최악의 잘못은 내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가 감옥에서 뒈지게 내버려두지 않고 사면시킨 거다. 이제 정치인에게 '착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건 보통 사람들한테나 요구되는 거지 정치인은 그러면 안됨. 무자비할 정도로 '정의'를 관철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임.

Executrix | (IP보기클릭)27.126.***.*** | 24.12.26 11:18
Executrix

사실 그때 김대중이 착한 마음으로 그랬다기 보다는 IMF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보니 기득권세력의 협조가 없이는 뜻한 바를 이룰수 없다 판단해서 그랬지 않았나 싶네요

웨이스트랜드 | (IP보기클릭)118.221.***.*** | 24.12.26 11:22

다 필요없고 계엄발동시 국무회의에 필요한 절차 등이 헌법에 다 적혀있는데 깡그리 무시함. 애초에 계엄 발동부터 위헌이라 이것만 갖고도 탄핵 인용 100퍼인 상황입니다.

Taless | (IP보기클릭)1.242.***.*** | 24.12.26 11:22

총들고 국회 들어온걸로 끝난거임. 포고령도 헌법위반이고. 그외 밝혀진 증언으로만 해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함. 탄핵인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죠. 부정선거 증거 때문에 계엄을?? 제 정신이 아님

뚜찌빠찌 | (IP보기클릭)223.39.***.*** | 24.12.26 11:22
뚜찌빠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탄핵 인용에 문제 없어야 하는데 요 1달 간 너무 상식 밖의 사태를 많이 봐서 그 합리적 결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지조차 의심스러움....

OMG1234 | (IP보기클릭)59.11.***.*** | 24.12.26 11:25

나오는 뉴스만 보면 헌재는 의외로 빠르게 탄핵 결정하려는거 같음. 그나마 다행이랄까

그냥저냥그래 | (IP보기클릭)180.81.***.*** | 24.12.26 11:24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지금 이꼬라지가 됨

혼[混] | (IP보기클릭)221.150.***.*** | 24.12.26 11:27
혼[混]

런승만 그놈이 만고의 역적인 이유. 그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음.

Executrix | (IP보기클릭)27.126.***.*** | 24.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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