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김용현, 역할에 따라 ‘내란죄 수괴’ 적용될 수도
“군경 지휘부는 ‘중요임무종사자’…사병은 불기소해야”
추경호는 ‘비상계엄 사전에 알았나’ 관건 될 듯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김용현, 역할에 따라 ‘내란죄 수괴’ 적용될 수도
“군경 지휘부는 ‘중요임무종사자’…사병은 불기소해야”
추경호는 ‘비상계엄 사전에 알았나’ 관건 될 듯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순 가담자 조차도 기소 해야 된다. 직급으로 나눌게 아니고 가담의 적극성으로 판단해야지 행정력 낭비 그딴거 운운할 때가 아니다 나라를 다시 재창조한다는 각오로 다 솎아내야 국가정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는거지 어영부영 뭉개고 넘어가면 걍 45년 8월이랑 다를거 하나도 없음
혐짤 표시 좀....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공범에 대한 개념이 바뀐거냐 사발 다 체포해!!!
지금 들가면 사면 없는 무기징역 확정인데 우리 윤내란 쪽팔려서 어쩌냐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공범에 대한 개념이 바뀐거냐 사발 다 체포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순 가담자 조차도 기소 해야 된다. 직급으로 나눌게 아니고 가담의 적극성으로 판단해야지 행정력 낭비 그딴거 운운할 때가 아니다 나라를 다시 재창조한다는 각오로 다 솎아내야 국가정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는거지 어영부영 뭉개고 넘어가면 걍 45년 8월이랑 다를거 하나도 없음
혐짤 표시 좀....
지금 들가면 사면 없는 무기징역 확정인데 우리 윤내란 쪽팔려서 어쩌냐
안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전부 기소하고 경중을 가리는 게 맞다. 잠깐 물건 좀 맡아줬다가 ㅁㅇ 사범이나 밀수범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