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내란의 힘이 자꾸 계엄타령하는데
계엄을 선포한건 대통령 권한이 맞지만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 빼박임
포고령에 윤씨과 관여된 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있으니 끝났지 뭐
시간만 계속 끌고있는 셈
경제는 관료들이 다 정치질해서 나락가고있고
이러면 헌재는 더 급하게 처리해야지 뭐
내란의 힘이 자꾸 계엄타령하는데
계엄을 선포한건 대통령 권한이 맞지만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 빼박임
포고령에 윤씨과 관여된 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있으니 끝났지 뭐
시간만 계속 끌고있는 셈
경제는 관료들이 다 정치질해서 나락가고있고
이러면 헌재는 더 급하게 처리해야지 뭐
헌재에서 아무리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결국 헌법을 수호했냐 안했냐라는 걸로 판가름 나는거라, X맨이라고해도 부에 손을 들수가 없습니다. 애매한 헌법부분에 한해서나 그런게 가능한거지, 위헌적 절차가 명백해서 문제 없습니다. 단지,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판결을 내려도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생각보다 빠르네...1월 중에는 결과 나오는 건가??
국힘 의원 애들은 모조리 사퇴하고 권성동한테 강원랜드 자리나 꽂아달래라 레알 국민의 적이다. 가서 허드렛일이나 해라.
신속 집행 하겠다는 의지?
내란의 힘이 자꾸 계엄타령하는데 계엄을 선포한건 대통령 권한이 맞지만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 빼박임 포고령에 윤씨과 관여된 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있으니 끝났지 뭐 시간만 계속 끌고있는 셈 경제는 관료들이 다 정치질해서 나락가고있고 이러면 헌재는 더 급하게 처리해야지 뭐
법 위에 노는 NKVD같은 새끼들이라 오히려 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유리한 것만 가져다 쓰고 혐의가 없어도 억지로 만들어 갖다붙이는 새끼들이니까요.
신속 집행 하겠다는 의지?
생각보다 빠르네...1월 중에는 결과 나오는 건가??
국힘 의원 애들은 모조리 사퇴하고 권성동한테 강원랜드 자리나 꽂아달래라 레알 국민의 적이다. 가서 허드렛일이나 해라.
면상이 흉칙해서 인형탈 알바나 해야 할 듯..
이것마저 안가면 어케 됨? 체포 가능한가?
3차 불응시 체포한다고는 말했지만....
어차피 검찰총장 출신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함?? 검찰총장이면 변호사보다 법적지식이 뛰어나야한 것 아님??
알콜에 절여져서 지가 뭐 했는지 정리도 못할거 같은데 무슨수로
횡설수설하다가 개욕쳐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음.. ㅋㅋㅋ 부들부들할 때 출렁거리는 뱃살과 함께 ㅋㅋㅋ
놀랍게도 변호사도 했었다고...
SwordofJustice
법 위에 노는 NKVD같은 새끼들이라 오히려 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유리한 것만 가져다 쓰고 혐의가 없어도 억지로 만들어 갖다붙이는 새끼들이니까요.
이건 뭐 걸린것도 내란, 불법계엄에 잘못하면 나라절단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다고 봄
내란의 힘이 자꾸 계엄타령하는데 계엄을 선포한건 대통령 권한이 맞지만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 빼박임 포고령에 윤씨과 관여된 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있으니 끝났지 뭐 시간만 계속 끌고있는 셈 경제는 관료들이 다 정치질해서 나락가고있고 이러면 헌재는 더 급하게 처리해야지 뭐
계엄 절차도 엉망 포고령엔 뭔 정치 노조 언론 마비시키는 조항만 가득하고 끝에는 처단이 있지를 않나
이거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가 싶지만 박근혜때랑 별 차이 없음. 당시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2일이고 2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7일. 이번엔 오히려 이틀 더 늘어난거라 헌재가 빠른 판단을 할지 아닐지는 가 봐야 암.
그 전에 9인 체제가 빨리 완성이 되야 할텐데...... 국힘은 9인 되도 그 과정이 위법이네 위헌이네 걸고 넘어질텐데, 6인은 국힘뿐만이 아니라 6인 자체로 불안하네요. 계속 되네 안되네 말도 많고.
개인적인 행복한 상상이지만 지금 헌재 움직임 보면 3명 임명 하던 안하던 6명 찬성된거 같고 주문 준비하는 내용 정비 정도하는거 아닐까 느낌적인 느낌
6명도 가능은 한데 가급적 안하는 게 낫지.
9인 만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6인 중 한 명이 유명인이라... 그런데 윤씨 측도 유리하면 빨리 받으려고 할텐데 미루는 것도 이상하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헌재에서 아무리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결국 헌법을 수호했냐 안했냐라는 걸로 판가름 나는거라, X맨이라고해도 부에 손을 들수가 없습니다. 애매한 헌법부분에 한해서나 그런게 가능한거지, 위헌적 절차가 명백해서 문제 없습니다. 단지,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판결을 내려도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