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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윤 대통령 형사소송, 탄핵심판 절차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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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대충 풀이하면 윤측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재판은 무효다! 헌재 : 응 아냐. 위헌 법리판단만 할꺼야 윤측 : 검찰, 공수처 관할 위반이다. 이 재판 무효... 헌재 : 응 아냐. 여긴 헌재야 관할 상관 안할꺼야 윤측 : 심판 서류 송달에 문제 있어. 이 재판 무... 헌재 : 응 아냐. 그건 내가 판단할꺼야. 추가로 6인 재판관 합법성을 연구하고 발표할꺼니 각오하고 있어 쿠데타 실패시 헌재 폭파계획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법원쪽은 대체로 빡친 분위기임
lovekali | (IP보기클릭)119.192.***.*** | 24.12.3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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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대충 풀이하면 윤측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재판은 무효다! 헌재 : 응 아냐. 위헌 법리판단만 할꺼야 윤측 : 검찰, 공수처 관할 위반이다. 이 재판 무효... 헌재 : 응 아냐. 여긴 헌재야 관할 상관 안할꺼야 윤측 : 심판 서류 송달에 문제 있어. 이 재판 무... 헌재 : 응 아냐. 그건 내가 판단할꺼야. 추가로 6인 재판관 합법성을 연구하고 발표할꺼니 각오하고 있어 쿠데타 실패시 헌재 폭파계획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법원쪽은 대체로 빡친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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