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요약
내란죄는 형법상의 죄니 형랑을 다투는데 오래 걸림. -> 실행을 한 것이 확실해도 증거와 증인을 확인하며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하기 때문.
내란 행위는 헌법상 침해 여부만 따지기에 실행 여부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헌법상 탄핵 사유로 충분함.
따라서 탄핵 재판에서 내란 행위만 따져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로 함.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릴게 뻔한데 내란죄를 탄핵사유에 넣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짓거리는 3류 유튜버의 썸네일 장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의 이런 패착이 스노우볼이 되어 윤석열이 복귀라도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걸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릴게 뻔한데 내란죄를 탄핵사유에 넣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짓거리는 3류 유튜버의 썸네일 장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의 이런 패착이 스노우볼이 되어 윤석열이 복귀라도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걸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박제 ====================
윤석열 복귀못하면 민주당 덕분이라고 절 할려나? ㅋㅋㅋ두고 보려고 박제
요약
내란죄는 형법상의 죄니 형랑을 다투는데 오래 걸림. -> 실행을 한 것이 확실해도 증거와 증인을 확인하며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하기 때문.
내란 행위는 헌법상 침해 여부만 따지기에 실행 여부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헌법상 탄핵 사유로 충분함.
따라서 탄핵 재판에서 내란 행위만 따져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로 함.
까놓고 말해서 국힘의원들도 저거 다 잘 알고 있음. 그래도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 양반들인데 저걸 모르겠나. 알면서도 지네 지지자들 멍청한거 잘 알아서 선동하려고 말장난 싸고있는거지.
국민의 힘이 몹시 흥분한다 →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 로 생각하면 됨
헌재는 헌법으로 싸우는 곳이고 형법상 내란 다툴려면 몇년 걸림 저거 빼는건 탄핵 전문가였던 과거의 권성동도 인정하는 바임
25권성동은 부정하는데 17권성동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더라구요
요약 내란죄는 형법상의 죄니 형랑을 다투는데 오래 걸림. -> 실행을 한 것이 확실해도 증거와 증인을 확인하며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하기 때문. 내란 행위는 헌법상 침해 여부만 따지기에 실행 여부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헌법상 탄핵 사유로 충분함. 따라서 탄핵 재판에서 내란 행위만 따져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로 함.
헌재는 헌법으로 싸우는 곳이고 형법상 내란 다툴려면 몇년 걸림 저거 빼는건 탄핵 전문가였던 과거의 권성동도 인정하는 바임
황구라이더
25권성동은 부정하는데 17권성동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더라구요
까놓고 말해서 국힘의원들도 저거 다 잘 알고 있음. 그래도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 양반들인데 저걸 모르겠나. 알면서도 지네 지지자들 멍청한거 잘 알아서 선동하려고 말장난 싸고있는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릴게 뻔한데 내란죄를 탄핵사유에 넣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짓거리는 3류 유튜버의 썸네일 장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의 이런 패착이 스노우볼이 되어 윤석열이 복귀라도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걸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릴게 뻔한데 내란죄를 탄핵사유에 넣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짓거리는 3류 유튜버의 썸네일 장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의 이런 패착이 스노우볼이 되어 윤석열이 복귀라도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걸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박제 ==================== 윤석열 복귀못하면 민주당 덕분이라고 절 할려나? ㅋㅋㅋ두고 보려고 박제
그냥 나가서 태극기랑 성조기 흔드세요.
니가 애정하는 콜녀가 애완견 데리고 산책하더라 요새 나대지 못해서 좀이 쑤시나봐
성동아 알아들었어?
국민의 힘이 몹시 흥분한다 →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 로 생각하면 됨
무슨말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끌고 여론변화 시키려고 억지 부리는 시키들~!!!
요약 내란죄는 형법상의 죄니 형랑을 다투는데 오래 걸림. -> 실행을 한 것이 확실해도 증거와 증인을 확인하며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하기 때문. 내란 행위는 헌법상 침해 여부만 따지기에 실행 여부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헌법상 탄핵 사유로 충분함. 따라서 탄핵 재판에서 내란 행위만 따져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로 함.
헌제 8명된 순간 쟤들은 다 뒤질놈들임. 국무위원 새끼들 도망갈려고 했던거보소 이젠 느긋하게 스트레스받지말고 기다리면 끝
선동용 구라를 열심히 퍼트리는 중.
일단 헌법 위반을 중점으로 내란,직권남용등의 위법행위를 탄핵 이유가 되는지 다룬다는 뜻이네. 나중에 탄핵후 내란범죄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할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