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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 10대 여학생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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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여학생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1보)





출처 :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65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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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이 아니던데, 대충 10년 있음 풀어주더만...
복타르 | (IP보기클릭)220.65.***.*** | 25.0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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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이 아니던데, 대충 10년 있음 풀어주더만...

복타르 | (IP보기클릭)220.65.***.*** | 25.01.09 10:25
복타르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은 아니고 20년 복역 후부터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법원의 사형선고 기피 현상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논의만 진행중인 상황인건지..

SUSY98 | (IP보기클릭)182.230.***.*** | 25.0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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