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한미 관세 협상, "합의문 없는 깜깜이 협상"?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합의문 없는 깜깜이 협상"?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입 열었다
강훈식 실장은 이번 협상이 기업의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 다른 나라와 다른 새로운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분납 방식으로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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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명시했으며, 투자 원리금 회수 불확실성이 판단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