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보도 디스패치 고발 당해

[키티냐옹]

[속보]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보도 디스패치 고발 당해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

출처 : https://www.google.com/am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mp/202512080036b

[baddude]

불법이라도 괜찮다고 자기가 기자였다면 감수하겠다고 헛소리하던 ㅄ같은 어그로도 있더라.

[프리시커]

사회 고발 같은 공익적 의도가 아닌 이상(조진웅의 전과 여부가 공익이라고 보긴 힘드니..),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겠죠.

[루리웹-3641492601]

디스패치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해서 돈을 버는 황색언론사입니다. 여기에 공적의도가 있겠습니까.
두번째로 법적 심판이 끝난 사안을 소년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위배한게 전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키티냐옹]

민간이 접근 불가한 법원 내부 자료를 디스패치에 누가 줬을까나?

[루리웹-7058925207]

이곳에서 조진웅 하나 매장하겠다고 밤새 지랄 발광하던 정신병자 새끼들도 진짜 처벌되는 법이 마련되면 좋겠음.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까지 부풀려서 매도하고 매장하려던 인간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길 바란다.

[까치발]

가해자 편만든다고 지랄하던데 실제 가해자는 기자고 지들도 2차가해자죠.
적당히라는 게 있어야지.
이번 건은 한 배우를 싫어할 이유일 뿐이지 응징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음.

[고려인최씨]

양심이 없으니 그래도 소년범 처벌 이력 숨기고 꿀빨지 않았냐고 되도 않는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럼 너같으면 동네방네 나발불면서 살겠냐 묻고 싶음

[아무튼 내말맞음]

뭐 각오는 했겠지

[[KR] Waffle]

각오했거나 아님 몰랐거나

[아무튼 내말맞음]

그래도 디스패치정도면 유명한곳 같은데
법무팀도 없을까요 ㅎㅎ

[[KR] Waffle]

법무팀 검토까지 했는데 기사를 공개한거면 더 문제지 않을까요..?ㅎㅎ

[아무튼 내말맞음]

법적 처벌<<특종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미리 자를 꼬리도 만들어 놨을지도…

[[KR] Waffle]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사로 생을 달리한(실제 범죄유무는 별개) 유명인이 한둘이 아닌데..
저널리스트로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네요..

[아무튼 내말맞음]

그 생을 달리하게 만든 언론이 요기라서요…

[어색쟁이]

점점 흥미리워지는 군요~

[nerohero]

외부.관계자가 저걸 막 열어봤으면 불법이라 그거에 대한 판단은 받아야지. 공익제보든 뭐든.그건 별개문제고

[인간본성의법칙]

위법 불법적 개인이력 사찰.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고려인최씨]

줄리 살려주겠다고 이선균 지디 물어뜯던것들 나중에 수사결과보고 사과들은 하고 지금 또 조진웅가지고 물어뜯고들 있냐? 한두번 당한거도 아니고 이번에도 쿠팡전관놈들이 자기 조직 풀가동해서 캐비닛 연거같은데 이번에도 또 조진웅 쉴드친다고 비아냥대면서 넘어갈라고 하나본데 이번에야말로 검새놈들이 자기살겠다고 연얘인 건드리는거 가만 놔두면 안됨

[페이커팬]

김남국 김현지 살리겠다고 찢갈이들이 발악하는 거 아님?ㅎㅎ 민주당 지지자들만 조진웅 감싸는 이유가 뭘까?

[고려인최씨]

계속 궁금하면됨 알턱이 있나

[파빌리온7]

뭔가 이상한데 ??

[우주의길잡이]

기자라고 민간 정보를 막 들춰보는걸 용인하는 순간 사적 남용될거라 이건 별개로 조지긴 해야함

[이도시스템]

하도 관련기사가 많이 올라오기도해서 과열된것도 있는데
조진웅이 발뺌한것도 아니고 은퇴발표한 마당에 이젠 다른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공인인 정치인의 과거 범죄이력 까는거야 그러려니한데 조진웅건의 출처는 따져야하는게 맞음

[흔한평민]

현행법 상 개인의 전과 기록을 언론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이 입수하여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타인의 전과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패치의 책임자 혹은 이를 제보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또 다른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에 의하면
등록 기관 관계자가 이를 누설하여 언론에 알려지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등록 기관 관계자 외 일반인이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해도 이를 누설하는 것은 금지됨.

[루리웹-43036181]

진심 짜증나는 법임

[항그르드]

기레기는 뭐 법위에 존재하는 천룡인인가
맘만 먹으면 전국민 사찰도 쌉 가능이네

[한남동부루쓰]

법적 제재를 하는 이유가 처벌과 교정 양쪽 모두에 있기에 지난 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한 사람에게도 과거의 죄를 잣대로 평생 평가한다면 교정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음.. 그래서 쉽게 유출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일테고 그걸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처벌 받아야지. 이 건은 직업의 특성 상 대중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으니 은퇴 이외에는 답이 없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