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김병기 “간첩법 개정, 기술안보 지키는 첫 방패… 오랜 숙원 해결”
김병기 “간첩법 개정, 기술안보 지키는 첫 방패… 오랜 숙원 해결”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하는 현실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기업이 가장 호소해 온 처벌 공백을 드디어 메웠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전략기술을 노리는 외국 기관·해외 기업·스파이 행위에 훨씬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