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추미애 일침 “윤석열 사건, 중요사건에서 일반사건으로? 지귀연 배당
추미애 일침 “윤석열 사건, 중요사건에서 일반사건으로? 지귀연 배당 의혹까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폭로했습니다.
“김용현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고무인까지 찍어놓고, 윤석열 사건은 왜 일반사건으로 바꿨느냐?”
윤석열 내란 사건이 처음엔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다가 법원 내부에서 ‘일반 배당’으로 바뀐 정황이 드러나며 사법부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을 속였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배당 절차엔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