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백승아 "대장동 항소 자제, 이재명 봐주기 아니다 ‘기계적 항소’ 수혜자
백승아 "대장동 항소 자제, 이재명 봐주기 아니다 ‘기계적 항소’ 수혜자는 박수영"
2016년 국정농단·이재용 재판 등에서 무리한 항소·상고로 국가적 소모가 컸다는 비판이 이미 존재했고, 국가·행정청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 불편과 인력·재정 낭비를 키운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으며, 법무부·검찰도 상소 자제 기준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