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루리웹-019534197]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40529138200060?input=tw

[닭장감별사]

자업자득

[왤케왤케]

두고두고 판례로 남겠군

[루리웹 7470428616]

... 아동연상 음른물은 또 뭐여? ... 아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것만 줄창 나오는구나 ...

[castitatis]

솔직히 이게 맞나 싶음, 주최측에서 정말 단 한번도 못보고 지나쳤을까?
분명 한번은 봤을거고 문제 될 거리였으면 그때 규제했어야 맞지, 결국은 허가하에 판매중이던건데 이걸 걸고 넘어가는게 맞나.. 싶음

[아디아]

주최측이 인지했냐 안 했냐와는 관계없이 경찰선에서 찍힌거 아닌가요?

[castitatis]

판을 깔아주고 여기서 팔아라 한건 주최니까요.
허가해준 사람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판사람만 잡힌거니.
물론 SNS에다가 지부스 홍보한다고 올린애들은 그걸로 얻어맞아야 하는건 맞고,

[쿠라타 마시로]

법적으로 아무 잘못없는것을 사회 통념이라는 명분으로 단순히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검열해야 한다던 분들 덕분에
스노우볼 오지게 굴러 직구규제 까지 온거라 생각하면 그저 웃김 ㅋㅋㅋ
그분들은 걍 자기 좋아하는거 못사도 업보니까 징징거리지 말아줬으면 ㅎㅎ

[쟈밀]

그분들 왈: "내가 좋아하는 건 금지될 일 없을 것"

[루리웹-8443128793]

나도 첨엔 검열에대한 비판을 했는데...뭘 전시했는지 보고 이건 좀...했는데...
그런데 그런건 주최측에서 먼저 검열을 했어야 했던게 아닌가 싶음.
그리고 훈방처리정도 하면되지 아청법 적용은 좀 심한게 아닌가...
피해받은 아동없는 아청법은 좀 ㅈㄹ같긴함

[순애NTS 조아]

기어이 음화반포죄의 부활인가
구시대적인 법이라 거의 사문화 상태였는데 결국 되살아나네

[쟈밀]

검찰이 경찰 무시하고 불기소하면 베스트겠지만 정치적 이유로 지금의 검찰한텐 그런 거 기대할 여유 없으니... 여의치 않으면 헌재 가서 위헌소송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