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여소야대선 與 타협점 찾아야”
추경호 “감액 규모 2조差 간극 못좁혀”
李 행안장관 해임건의안 싸고 대치
주호영, 본회의 개의 강력 반대 나서
10일 임시회서 타결 가능성도 있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세제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온종일 공방만 거듭하다 결국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감액 규모 역시 결정되지 못했다.
예산안 갈등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열린 양당 원내대표 협의의 최대 충돌 요소는 법인세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3차례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쟁점을 해소하려고 협의했지만 여전히 해소가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5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사이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충돌했다. 야당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서 해임건의안은 이날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 상태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고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시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은 본회의 개의를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해임건의안 처리보다 먼저라며 예산안 합의 없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날 본회의 개의와 예산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자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2014년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불발의 네 가지 쟁점으로 ‘법인세 인하’,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경찰국 예산 문제’ 등을 꼽으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게 좋다’고 아마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적당히 넣어서 타협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정부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세율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세력은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소수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먼저 내놓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의 협상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10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장은 이미 10일 임시회 개의 공고를 낸 상태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를 경우 정기국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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