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 주장 설득력 떨어져
김진표 의장까지 야당 설득 나서
진통을 거듭하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해 결사반대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은 진영 이념과도 결부된 사안이어서 반복된 협상 시도에도 여야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어제도 여야는 지도부까지 나서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과는 달리 삼성전자에 100억원을 배당하면 총수 등 특수 관계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10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소액주주·국민연금 몫은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는 대기업이나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국민 전반에 혜택을 주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0월 “주식 투자가 보편화했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165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현실이 이런데도 왜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막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다. OECD 38개 회원국 중 7위다. 삼성전자가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의 법인세를 내는 데 비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경쟁 업체인 대만 TSMC는 20%의 낮은 법인세에 막대한 정부 세제 지원까지 받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시장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규제 사슬이 여전한 마당에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율은 글로벌 경쟁 전장에서 우리 기업에게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막는 대못이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이러다가는 반도체를 대만에 빼앗긴다”며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반도체 전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우려다. 김 의장은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재안까지 제시했다.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며 제동을 거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가 경쟁력이 달린 일”이라고 설득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이제라도 법인세 인하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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