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부모에 월 35만원 지급
돌봄서비스 하루 4시간으로 ↑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 목표
보육교사 자격 학점제→학과제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선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된다. 만 0세가 보육료(약 50만원)를 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차감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은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다. 부모급여 예산으로 내년 2조36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월 3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급여를 같게 맞춰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적 돌봄 기능은 강화한다. 어린이집에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은 정규반과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반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고 담당 교사도 별도 채용했는데, 기존 정규반에 여유가 있는 경우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제 보육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루 3시간30분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은 내년 4시간으로, 대상은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 시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20시간 많은 960시간으로 늘린다.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 간 격차 없는 종합적 양육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수는 2018년 3만9171개에서 지난해 3만983개로 감소했다. 정원충족률도 같은 기간 81.7%에서 76.1%로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2500곳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계속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해 위기에 처한 보육취약지역에서는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교사 수당이나 통학버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고, 부족한 보조·연장교사도 늘린다. 아동 1인당 실내공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에는 부모와 보육교직원도 참여하며, A∼D등급이 아니라 지표별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보통합을 고려한 개편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은 이달 내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5년 유보통합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유치원 교사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는 학과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시점은 202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대학 등에서 17과목·51학점(2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3급)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학과제 도입 시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인증하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린이집 교육을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기준도 유치원 원장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4년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학점제 기준을 딱 맞추고 있어 조금만 모자라도 기준에 미달된다”며 “많은 전문가가 3년제 (전문대 학과)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년제의 경우 자격증 등급을 나누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상황과 맞벌이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는 2017년 310만명에서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었으나 양육자가 느끼는 출산·육아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5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0%)을 웃돌고,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은 2015년 24.1개월에서 2021년 21.8개월로 낮아졌다.
보육서비스 질도 높은 사회적 요구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민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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