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부담비율 6.15배
최상위 10%는 0.29배 그쳐
다주택·무주택 자산 19배差
한국 행복지수는 세계 59위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절대 금액은 적었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아 세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사회동향을 보면 노인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관계, 친구·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였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완만히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높고, 노후 불안을 겪는 50대와 60대는 낮았다. 아동·청소년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 평균은 7.6점이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였다. 미국(16위), 일본(54위)보다 낮은 순위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도 포함됐다. 지난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3%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고, 61.9%는 ‘향후 5년 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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