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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 야그 나올때 얼마나 열심히 파셨어? 그래서 결과 냈어?
법대로 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탄핵이 불법이면 평소 하던대로 이걸로 기소하고 압수수색으로 털어보던가.
그래서 이거 야그 나올때 얼마나 열심히 파셨어? 그래서 결과 냈어?
입법부가 나서서 일개 공무원 날리겠다라는건 아니라고 봄 차라리 대통량, 장관, 총장 날리는게 맞지. 밑에 공무원 날리는건 행정부 소관이지. 입법부 소관이 아니잖아. 국민의 뜻, 민심이란 명분하에 삼권분립 침범하는건 아니야
연쇄작용
법대로 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탄핵이 불법이면 평소 하던대로 이걸로 기소하고 압수수색으로 털어보던가.
탄핵소추 대상이 인사권를 가진 고위직급이지. 밑에 일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등 이란 말을 확대해석해 국회에서 한거라..불법이란 말은 못하죠. 억지일 뿐이란거고 행정부입장에선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할수 있는 정도일겁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건도 아닌데, 수사와 기소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